과기정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3%… “관피아 방지법 개선 절실” 작성일 04-1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 “관피아,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역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lanHiPA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c38417fb2c528c1e295d60aa4d78e84207fd59855610954c959d12a5cd139b" dmcf-pid="xDSNLXnQ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chosunbiz/20260416121217176pgjn.jpg" data-org-width="5000" dmcf-mid="67M70o3G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chosunbiz/20260416121217176pg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예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a2df316ef4755c22ea0bc8b5532d74cf636600132860c495e8903a75a46d9e" dmcf-pid="yTtIrzwao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의 재취업 승인을 받는 확률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82033c7fcf740580e1b1a15f2bde2f454b0b179d7b0346516a5573dfa8a572e" dmcf-pid="WyFCmqrNkX"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현상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라고 규정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협회나 기업에 재취업하면서 취업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a69772154c9a161fe70599d854632a6f0fc7ed129c7865b62e1e69a7d9185a" dmcf-pid="YW3hsBmjAH"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기정통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18af0c846dce81e895a56cba5d1b7e302387d3937a550487e4bf6c9834682da" dmcf-pid="GY0lObsAAG"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경제부처 등 주요 8개 부처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총 5개 부처에 대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들 재취업심사 현황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다.</p> <p contents-hash="074d75ccfb38844f2a6395ac322684b749b3f6ad42cc635ad20c95037846cb0f" dmcf-pid="HGpSIKOcAY" dmcf-ptype="general">경실련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3개 정부 부처 취업 심사 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평균 승인율은 91%였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e4f19cfb09b5e41275cb41b2d30772e05836913fe4fea4ab22b0b9d051a94e" dmcf-pid="XHUvC9Ik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의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경실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chosunbiz/20260416121218564ryzh.jpg" data-org-width="981" dmcf-mid="PyFCmqrN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chosunbiz/20260416121218564ry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의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경실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fcb5d66770b6b1d9ba858836a8b727c72e40dcf226c0f26b9e835fc4b96dab" dmcf-pid="ZXuTh2CEgy" dmcf-ptype="general">재취업승인율은 과기정통부가 93%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가 87.5%, 방미통위가 83.3%로 뒤를 이었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 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과기정통부(93%)이며, 미래부는 87.5%, 방미통위는 83.3%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5e9136ab22d25dd80c4b149cde662ceae5886a42976a69d89050521341c45bad" dmcf-pid="5Z7ylVhDoT" dmcf-ptype="general">취업 유형으로는 협회·조합 취업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07891bbf1bad9b73ce2fd1e23ad67be6f3b2715f8517104fe87b2aabe4b05a9" dmcf-pid="15zWSflwc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출신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지난 2024년 5월 퇴임 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2023년 6월 퇴임 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5349bddd0395ae78bd1f223985c3a0d26fff85c6744cc29efd1eda960bcb546" dmcf-pid="t1qYv4Sro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4급 직원이 2024년 5월 퇴직 후 네이버로 이직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방미통위의 경우 정무직 직원이 2024년 7월 퇴직 직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p> <p contents-hash="1098712b1de39059870f574ac5d806fb4a9d57323f90a6066fc37ddab0254d11" dmcf-pid="FtBGT8vmkl"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관피아’는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막을 법제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7fa8a68a220d4536386a32910bdca6cc5dca20a44f8b39e43c36683d95e164c" dmcf-pid="3FbHy6Tskh" dmcf-ptype="general">이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03KXWPyON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보람과 열애' 지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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