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기 판매 차단 작성일 04-16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중대 범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GPlVhDc2"> <p contents-hash="a2b689532f44a96e0b21ac54d38af1213382768122acdb8b9f9cca36a623d357" dmcf-pid="ZOHQSflwo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11a380b9ccd127febc9a87a4f6323490f3879f53dc7bcb3679d624f73993cda" dmcf-pid="54nYxSQ9aK"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24fe51163a8aced0b61f4e0dc7879988ac913e735d655f4ef4eac2cdb309810" dmcf-pid="18LGMvx2kb"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ac31d74c4846bfe28e5db52eee34c771dfb9a597efd8771a3f89e1a7a0adcea0" dmcf-pid="t6oHRTMVjB" dmcf-ptype="general">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2d2e7321af884ce969ca1f8608dc29aa2d0f4ba3ef6860698828c9507b4733d2" dmcf-pid="FPgXeyRfoq"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최근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95b70d7286441c79c7167047bbca4d2543e48e5e24402cd13d947b309a7931" dmcf-pid="3QaZdWe4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34614426upwx.png" data-org-width="450" dmcf-mid="Hwy4IKOc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ZDNetKorea/20260416134614426upw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eaacbfdea42919b94bd7449bb060e9b1ce90a4899af69bf062e8aaaf44cb4b" dmcf-pid="0xN5JYd8A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dc51b839486e6e0d6abb57f8faa7a415f7bed915d9dbd301b7a19f8cd2b225f" dmcf-pid="pMj1iGJ6ou" dmcf-ptype="general">우선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쇼핑과 거래 플랫폼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a8262696a0d4016b85a9cb55b7769204dbe02731c2f37210298423c6e400488" dmcf-pid="URAtnHiPAU" dmcf-ptype="general">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7d25d163f362440464edd775a4c81d66da9c9177d267bc7768669eb9902fac8" dmcf-pid="uecFLXnQAp" dmcf-ptype="general">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3c67e11f6548102c5e7429a3320908cfb00b01571474638f5f55bab674c7894d" dmcf-pid="7dk3oZLxa0" dmcf-ptype="general">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200여 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 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조 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158f49e80e3092732180da7a1831889e8fd98ae1cb0f0cd5f6557da72c1682" dmcf-pid="zJE0g5oMj3"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 신고 없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과 영업 행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122404f11447d11add1767c018e72020c639087b5a26d68e725a88612eca4cc" dmcf-pid="qiDpa1gRoF" dmcf-ptype="general">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19c37c95b778edcfceca9f373c491cbc6a8d12fa211fd456adcb473ec1838f2a" dmcf-pid="BnwUNtaeNt" dmcf-ptype="general">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에서는 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p> <p contents-hash="1cf7ef3578f2d240ae89c5b61e741c0f72a0525a63df12fc63cda6aaf357968c" dmcf-pid="bLrujFNdo1"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0866f7b891c7d48828d8712b7849ac10e8a25b461a2c83b4b18464d8ed90d2c" dmcf-pid="Kom7A3jJk5" dmcf-ptype="general">또한 불법적인 위치추적과 불법행위를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의 판매·유통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10b78ef12609f7b2039402c878f1ab99713dc4aeb68ef849fc66d64fea214b5" dmcf-pid="9NIBEUkLkZ"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543c78470b8bf9b2923e9943679d8db95f9d8b74a330e15e899574180d2d29" dmcf-pid="2jCbDuEooX"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쿠키 사용 거부' 버튼은 장식?…구글·메타 등 빅테크, '사용자 선택 무시' 정황 확인 04-16 다음 선봉장은 '쌍천만배우'…'자극 소재→하이틴 로맨스' 이색 조합으로 찾아온 韓 작품 ('로맨스의 절댓값')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