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쿠스틱콜라보 김승재·故모수진, ‘정산금 미지급’ 전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작성일 04-20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P7WeZvN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ab1d129a57644177a73e231af22b967dcbe8413f6dc2ca8d044f83d90316f8" dmcf-pid="KgQzYd5T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고(故) 모수진(왼쪽), 김승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060243823sxgu.jpg" data-org-width="560" dmcf-mid="zMGmi1ae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060243823sx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고(故) 모수진(왼쪽), 김승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d00dc014a94e2b5cc4b1ce48239dfe7774b9c32b96082d94d6752ec0b93dd7" dmcf-pid="9axqGJ1ycV" dmcf-ptype="general"> <span><br>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김승재, 고(故) 모수진이 전 소속사 로봇콜렉션(구 무브먼트제너레이션, 사내이사 정원희)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및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pan> </div> <p contents-hash="6b7f3019d4c1c2b1557c89b547c59c4e5779f829bec3c9af6cfe41749006458f" dmcf-pid="2NMBHitWo2" dmcf-ptype="general">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앞선 16일 김승재, 모수진이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로봇콜렉션 측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p> <p contents-hash="cefec3b781057734dc4148685f532724716465121142a419357b76a65edfaed8" dmcf-pid="VjRbXnFYg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로봇콜렉션은 김승재에게 1916만5405원을, 모수진 측에게 2053만3905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각각 부담하게 됐다. 해당 금액은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 우울 및 불안증세로 발생한 병원진료비 상당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합산해 책정됐다.</p> <p contents-hash="ff48efaca35ac22679eab702b62f342cc3136e4057b610601d89ff319866b027" dmcf-pid="fAeKZL3GaK"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양측 신뢰관계 파괴로 2021년 12월 해당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또한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이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정산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2021년 11월 이후에는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d46a3f1fee96eebd60e54e010a59ac32b8183ec210ecb3c143a95ee5fb5f603" dmcf-pid="4cd95o0Hob"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부는 무브먼트제너레이션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법인에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탁하고 비용을 부풀려 지출하는 한편, 아티스트의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부속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추가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204755ff099d474f217cf4cbbbdebe812d1af08e18191e8db7577e100126fa2" dmcf-pid="8kJ21gpXAB"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음원이 아닌 앨범 단위로 정산하면서 아티스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 홍보비를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하면서 앨범 발매일 이후 1개월 내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로 홍보비 증빙 의무를 면하기로 한 것 모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931bede1de4595c239e44c446a0ddc999fdc3711382f28b2f6d8d45e3bff2b6d" dmcf-pid="6EiVtaUZjq" dmcf-ptype="general">한편 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 11월3일 EP ‘러브 이즈 더 키’(Love Is The Key)로 데뷔했다. ‘그대와 나, 설레임’, ‘영화처럼’ 등 히트곡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승재는 작곡, 프로듀싱, 기타 등을 담당하는 원년 멤버다. 모수진은 2019년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기 보컬로 합류했으며, 지난 1월25일 사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5290c900fa30e9c49aa262cf433e259be37f358d3c096d5c51dd30872b242a" dmcf-pid="PDnfFNu5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060244067guaz.jpg" data-org-width="500" dmcf-mid="BMK1I4vm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kukinews/20260420060244067gua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47e31fa02846d1d1e7db7d80c9784728ed71776cd456aaf67c47eeafef75905" dmcf-pid="QJf0SQYCo7" dmcf-ptype="general"> <br>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대 신화 IP 입고 ‘리니지 공식’ 깬다… 국산 MMORPG 시장 재편되나 04-20 다음 실리콘밸리 성형외과에 수술 스케줄이 꽉 찬 이유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