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 끝? LGU+ 발목 잡는 '은폐 의혹·IMSI 논란' 작성일 04-2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수사 확대…‘은폐·방해’ 인정 시 제재 가능성<br>위약금 면제 논란 재점화…점유율 19.6% 변동 생길까<br>IMSI·개인정보 관리 공방…보안 책임 쟁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Ae0d5T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86eaaf93002269f4088983aa9f7cf7fc3094dc1962623bf8bb584db85a7765" dmcf-pid="V5cdpJ1y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어업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부스에 LG유플러스 고객이 방문해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09048chsl.png" data-org-width="700" dmcf-mid="XopYaGiP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09048ch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어업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부스에 LG유플러스 고객이 방문해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a8096da8a769d8481b126167d82b323de21a947b6bc27a7720e38aaa09e4d7" dmcf-pid="f1kJUitWXR"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누려온 반사이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bf2427651d1f802663aa58c007174fe633040e6a1e02e62483dd035a0090544" dmcf-pid="4tEiunFYtM" dmcf-ptype="general">고의적 은폐 및 조사 방해가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삼아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경쟁사 사고로 얻은 19.6%의 점유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2e59b9c9e766aba3221d70b92f44a7b635482ff457fd32827bc2d3e59d11ca82" dmcf-pid="8FDn7L3GHx" dmcf-ptype="general"><strong>“은폐·조사 방해 인정 시 제재”…위약금 면제·점유율 영향 촉각</strong></p> <p contents-hash="1b231131dd625dc7ca120aaa350825efaf1b30923c46073361b9af647a3d221e" dmcf-pid="63wLzo0H5Q"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두고 정치권은 "회사 귀책 사유"라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경찰은 사옥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af044c9f3e64ff01dbcbfa01742bf76d1eb58eda83574fd7a0f052f92ecc063b" dmcf-pid="P0roqgpXYP"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b0f65284d93abf5630ac31fa3654aad4f2669ff15f6813a490ff77b5ef1f2d5c" dmcf-pid="QpmgBaUZY6" dmcf-ptype="general">이번 수사는 작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의적 OS 재설치 및 서버 폐기' 수사 의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과기부는 LG유플러스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서버 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p> <p contents-hash="dc25027994b569eef289fdb16f814496e8c1f23183d14ff91ebf7afed17c1a37" dmcf-pid="xUsabNu5Y8" dmcf-ptype="general">그러나 LG유플러스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으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도 LG유플러스 서버로 이어지는 경로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작년 12월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1c794ff5da5500743ef758a85b4ca2520f81b56b9d134e029a185611d59640d2" dmcf-pid="yA93r0cnt4"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된다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00d63c4306a9668e6af5af9ce24158937619be46312114c317e3bc8c8048f186" dmcf-pid="WPZhdlQ9Xf"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는 2월 말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SK텔레콤(유심정보), KT(펨토셀) 사례와 달리 내부 관리 정보로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정성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p> <p contents-hash="cddcbe57eedac2b2341272fd8c3f7dcc2799cb37d3452deb4790ce29b08a2cf6" dmcf-pid="YQ5lJSx2G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경찰 수사 결과가 행정 제재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항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7e2485a6d9e02e846827c6ec4d4bb7a4c2fdc92bc84fbcb72b841d8c40a43a9f" dmcf-pid="HMtvnTRfX9" dmcf-ptype="general">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해사고 대응, 재발방지 조치,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4b8dbf64f4df5bc7c75e462f112a8175c40e99a02a7f0460009cb7af92b9fd5c" dmcf-pid="XRFTLye4ZK" dmcf-ptype="general">따라서 위약금 면제는 정부의 법리 판단과 제재 수위에 따라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도 위약금 면제가 가시화될 경우 지난 1년간 얻은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abd480f2eca61a35d1622d609de53f1c8083a9c2059c4e5be0e6578697e07" dmcf-pid="Ze3yoWd8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10354csek.png" data-org-width="700" dmcf-mid="9SJfG4vm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10354cse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a599fa82f9c56e4a7c522786da29de28667ae48cc6ddfd52bc5f31e5335860" dmcf-pid="5d0WgYJ61B"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4월) 전 작년 3월 19.2%에서 같은 해 5월 19.4%로 올라선 뒤 KT 위약금 면제 조치(1월)로 현재 19.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분기 실적도 경쟁사와 달리 가입자 증가 수혜에 힘입어 나홀로 이익 증가가 점쳐진다.</p> <p contents-hash="7a493ee2af4d4d09998e7a085217563706ad100df3a067532e06a07a627d723b" dmcf-pid="tiUGNHnQHz"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는 이용자정보 유출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되자, 개보위는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중이다.</p> <p contents-hash="ecbe9d74124ce7278046ea589875adb6534fc866cff0dfabb1386ff40f9804d6" dmcf-pid="3L7XAZoMG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과징금, 형사처벌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70bccd8cc272b225cc5aef6684076c29aeec5f0ba0da44613f272b563d68193" dmcf-pid="0ozZc5gRtU" dmcf-ptype="general"><strong>IMSI 전화번호 사용 논란…보안 취약·위약금 면제 요구 확산</strong></p> <p contents-hash="018674bf77a75a7615dbcd7b73f0365cadd69f6b4b8def0c179f1229d5a5b190" dmcf-pid="pgq5k1aeGp" dmcf-ptype="general">여기에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IMSI(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에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도 최근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p> <p contents-hash="d1a937946a8e50f3dc5b2fe0cff4c0b7556354a0d7dde6e9ecc40c0daaee8592" dmcf-pid="UMtvnTRf50"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4세대 이동통신(LTE) 도입 초기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IMSI를 부여할 때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안 취약점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c642958fcd10684bfeba78d3d6564f0e8b6f40c15726fdcb72b0c58ee0fbc85" dmcf-pid="uRFTLye4H3"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가 IMSI에 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d866f58fdf85d7fa0aaeab3b4cb78d4920cedff2d8bc2da38f0d82303dc1eb5" dmcf-pid="zd0WgYJ6t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IMSI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므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5680a404abec22086c3495d63bb36f1d18766f811bb257695b3d8c06644910" dmcf-pid="qJpYaGiPY1" dmcf-ptype="general">지난달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MSI 값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5c9f295c048e82fe91b906a1e91129a49c14026e8466851f0b404014bc83332" dmcf-pid="BiUGNHnQX5"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민단체는 IMSI 관리 부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LG유플러스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89a7fd24ede4ae99253c748199fd91a93760bf7d534d617bf99990349c1a087" dmcf-pid="bnuHjXLxHZ"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김용대 KAIST 교수의 시연과 깃허브에 공개된 IMSI 캐처 시연 등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IMSI 관리 부실이 위치 추적·스미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IMSI 관리 부실 및 보안 위험 문자 고지, 정부의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 경찰의 해킹사태 관련 증거 인멸 정황 발표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332c0671b16a774a8755f8450e93b2d5c890d1234ba61cf901341daba9bb8bd" dmcf-pid="9ozZc5gRYH"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그레이드·교체를 지난 13일부터 실시 중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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