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파산절차 종결…최후 배당 종료 작성일 06-08 2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24년 5월 파산 선고…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6/08/NISI20221006_0001101629_web_20221006163922_20260608142218767.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 설립 이후 10년 만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08. mangusta@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종결됐다. 설립 10년 만이다.<br><br>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달 22일 K스포츠재단 파산 종결 결정을 내렸다.<br><br>법원은 최후 배당이 종료됐고, 파산 관재인 임무 종료 보고도 마침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br><br>앞서 재판부는 2024년 5월 K스포츠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br><br>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들로부터 모은 774억원대의 출연금 중 288억원을 들여 설립한 체육재단이다.<br><br>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br><br>문체부는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관련됐고, 설립 목적과 달리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업이 수행된 점 등에 비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br><br>이에 불복한 K스포츠재단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2020년 설립 허가 취소가 확정됐다.<br><br>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대법원은 202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br><br>최씨는 2020년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br><br> 관련자료 이전 최태원-젠슨황 "AI는 이제 시작 단계” 한목소리 06-08 다음 현역으로 돌아온 ‘탁구 여제’ 현정화?…“생활탁구 만만치 않네요” 06-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