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제재③] 정보유출만 문제 아니었다…물류센터 자회사도 2억원대 과징금 작성일 06-11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poNXXS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86c3dd344d14fa2a5df4341735932ac17a1ee3a1f6cd1a4d21fadbbfb7c3de" dmcf-pid="uSUgjZZv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1/552796-pzfp7fF/20260611123544525czus.jpg" data-org-width="640" dmcf-mid="pRh9fDDg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552796-pzfp7fF/20260611123544525czu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2185660c33ed9d01b487db25e1ca6e1cc2da42b899ab8b6180bcd4a7b8c53b" dmcf-pid="71fmIzztC5"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개로,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한 점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임직원 체중 정보 등을 무단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ab0dd15739c5a23063ec91124e277a72ec4c68bce708fc62138b4c7aaa122ce0" dmcf-pid="zt4sCqqFvZ" dmcf-ptype="general"><strong>◆ 경찰청 출입기자 명단 수집하고 임직원 건강정보까지 활용</strong></p> <p contents-hash="a8316af3be3a26ec5e00b05963d5a99a95c3d62408dd339f8ad01d2164e9f707" dmcf-pid="qF8OhBB3S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FS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경찰청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임직원 민감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활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ef88011ebcdadd906df43ccb08fdcc7ea64ed0fe7ac2b6084da3da57a9bc64c" dmcf-pid="B36Ilbb0vH" dmcf-ptype="general">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CFS는 전국 86개 물류센터에서 연간 약 40만 명의 계약직·일용직 등 임직원을 상시 채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FS는 사업장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왔다.</p> <p contents-hash="20aa9ac87c9f66cd1ba2dcaf606919716d79c14ee224fb603c1c16b572f3c2eb" dmcf-pid="b0PCSKKpTG"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CFS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주체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동의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198a76094970375ee5ba0072cc0cbdaf0ea3a726fc309b60c0211c2e452081c7" dmcf-pid="KpQhv99USY" dmcf-ptype="general">또한 CFS는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받던 중, 2024년 3월 소송 과정에서 임직원 80명의 체중 수치 분석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출 자료에는 고용형태와 일부 마스킹 처리된 로그인 아이디, 2021~2023년 체중 수치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c963f60fd248f63ee81f622ffb389b033cd92cae24cae2b5c1be60559a5f464" dmcf-pid="9UxlT22uv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CFS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체중정보를 소송상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1676a64e384648ff2f96b3509ebdc37e92e111b8973d0dc99db6e4372aa1cb1" dmcf-pid="2uMSyVV7yy" dmcf-ptype="general"><strong>◆ 개인정보위 "국내외 기업 불문 동일 기준 적용"</strong></p> <p contents-hash="52c5664aaeeb4776d0a265ccf6422391210e1b19113a6d0321fd38f6213444f7" dmcf-pid="V7RvWffzCT"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쿠팡 주식회사에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쿠팡 주식회사에 624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1e8f9d2096670249739e16b01544550146383f4b8f5ee2cbef756c3aca944ae" dmcf-pid="fC3ngGGhT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앞서 조사 결과와 처분 방향에 대해 위원 간 충실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사전 검토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6월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가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장시간 논의 끝에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경 최종 처분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b2866d5d91aab711b8e4cf254a17893a85dae0eaf55645e4bbf8783ea02d4c8" dmcf-pid="4h0LaHHlT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26ac14676807ab1673636592276d545aef9e0a5b01dac4577a1478bb7bd4a71" dmcf-pid="8lpoNXXSSl"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도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쿠팡 과징금] 역대 최대 SKT 넘은 쿠팡 과징금…'기본 보안 부실'이 키웠다 06-11 다음 '배드민턴 퀸' 안세영, 역대 최초로 누적 상금 45억원 돌파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