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 평가…SKT는 '등급 하락' 작성일 06-1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br>김종철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Pkr00H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7294f2dd5027de5647c505bda417ac2ecc1499e96ee8b63847bc4982bc1f2" dmcf-pid="7BQEmppX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유플러스 용산사옥 2020.08.2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15551927wvzs.jpg" data-org-width="1400" dmcf-mid="Uooly22u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15551927wv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유플러스 용산사옥 2020.08.24/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1f94b36837ffcd7db52edb545f70afa1b5197d1c5ee176acdc370bdcbc1a00" dmcf-pid="zbxDsUUZH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전반적으로 하향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03365c2efcfe6387efcfd2836beced32f8f72867567cf2938b690199584b162" dmcf-pid="qKMwOuu55k"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b6b7a015c058217ea8f21d7c6193b31c4ed15e3127d853546e0b13c1c0d140a6" dmcf-pid="B9RrI771X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f9d1ab84d32bf042df44208765d5c8044b2b42bf4297cb0218f21e46d653880" dmcf-pid="b2emCzztXA"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7개 사업자(중복 제외 34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cc3353f0e87ede167b0173710a8ba632330f348e6050b2e63d71596d13d7ec52" dmcf-pid="KVdshqqFZj" dmcf-ptype="general">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4eda3e0a5781114d2dcceff05b1a3a32d6d7f559b466000e64a56ac84836e90" dmcf-pid="9VdshqqF1N" dmcf-ptype="general">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16ecf8e26cbf7986cb2f1979b90eb94d113882d696dd60823e04ac13944d88a4" dmcf-pid="2fJOlBB3Ya" dmcf-ptype="general">최근 2년간 신규 평가대상으로 선정돼 평균 점수 발표 시 반영되지 않는 8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은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했다. 총점은 1000점이다.</p> <p contents-hash="d2d613f4744e616653b0f5275945f24dddfdbe3ec480eb1fcd87c25e88d4c398" dmcf-pid="V4iISbb0Yg"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는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가입·이용 중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880f229c8a6e9499581c9be630f00ef832d5997e191c661314f6131deb3e3af2" dmcf-pid="f8nCvKKpGo"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분야에서는 SK텔레콤(017670)의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해 우수에 머물렀고 LG유플러스(032640)의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해 매우 우수에 올랐다. KT(030200)는 직전 해와 같은 우수 수준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1fb44a2d246ed9096e00c96e1de6f7431d32888b93ea02bc872a68fab0a1c2f" dmcf-pid="46LhT99UXL" dmcf-ptype="general">초고속 인터넷에서는 LG유플러스가 매우우수를 유지했고 LG헬로비전, 딜라이브가 직전 해와 같이 우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 SK텔레콤은 각 1등급 하락해 우수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dbc9dc4c7d530ba2a7e16caaf6d46c29b3d658001f4e5fb8d225638d592cfbff" dmcf-pid="8Poly22uHn" dmcf-ptype="general">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 등 유통금지를 위한 노력, 허위·과장 상품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558d47ccba2f43b95dc5a331541deae00c162a856b2b54bcda3133513d1cdc7" dmcf-pid="6QgSWVV7Gi" dmcf-ptype="general">또 이번부터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라이더 등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가 새롭게 도입했는데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대체적으로 저조했다.</p> <p contents-hash="d21b7b28c6d639247780e8384543c6bcddbf17c89fadf6139b8c59c502f502cc" dmcf-pid="PxavYffzHJ" dmcf-ptype="general">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한 단계 오르며 매우 우수를 카카오-다음이 우수를 유지했다. 구글은 한 등급 떨어져 보통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eaedfe65be06bc5be92d789016b6f4b557b37301a6437319ca448ca09ac972b5" dmcf-pid="QMNTG44qZd" dmcf-ptype="general">온라인관계망(SNS) 분야의 인스타그램은 지난 2년간 시범 평가 후 이번 본평가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지만 페이스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18b6908fce8ba6bc45a79e0572b85662e03e259b1fca7b2f2473c2cfeb3e6fc" dmcf-pid="xVdshqqFte"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전문 상담(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56b58620006106933a374d32871a359f0095b8636ba3623ac18a9382c2055fa7" dmcf-pid="yIH94DDgXR"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는 고객센터에 문의 시 복잡한 연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담사에 바로 연결하는 '원콜 고객상담'을 도입한 KT HCN(초고속인터넷) 등 3건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c47b2b883ae7e307f4c1e9efbba4ff28940d1b701ec5c09847423b790f365f6e" dmcf-pid="WCX28wwaYM" dmcf-ptype="general">이외 KT스카이라이프의 범죄에 이용되는 가입 회선의 패턴 분석을 통한 고령층의 다회선 가입 제한 및 해외 지식재산(IP) 셀프 개통 차단 등 명의도용과 부정가입 방지 정책과 네이버의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조 감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fa58a4ce34fdf6f37fef35c87e53bad52fb178c974de1d9c3ca223b0707d0dbe" dmcf-pid="YhZV6rrNZ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 통지해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b6816413dabe4282856abcdd02eebfe79b4af5a249147ccdd11270c65a2020a" dmcf-pid="Gl5fPmmjX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발생한 주요 통신사들의 침해사고 이슈를 감안해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침해사고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5ebdd7964839893654424148b051fb3199ac1551d794d7e3a6ac986cf0e7f4a9" dmcf-pid="HS14QssAZP"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서비스 이용 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 양상 또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자가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8575db3c3eaf4b9a16653ef4ff00c8f8c0da55e9d7d0f3dce97c39a44f7671e" dmcf-pid="Xvt8xOOc56"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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