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LGU+ 등 이용자보호 '매우우수'…페북·인스타는 미흡 작성일 06-1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br>39개 사업자 평균 873.3점…전년보다 13.4점 하락<br>통신·플랫폼 전반 정체…보통 이하 사업자 컨설팅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zM0771Iq"> <p contents-hash="6e21d6d5cf936ce7d90f3ed8b2506ebeb42e76eab5fb1d6df00133e0e237e8b6" dmcf-pid="4eqRpzztr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이 전년보다 하락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671570bd5dbe724659b81af706c923e28205e0379a71f0a6a87fcd1c8454927" dmcf-pid="81O5DssAw7"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04dc3687f182525aba2baca1d04e79ed99383c445e5d944ffd8f16f9d57a09" dmcf-pid="6tI1wOOc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4551638kiwc.jpg" data-org-width="800" dmcf-mid="2l76100H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4551638ki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367675e50a3b3db931b4d6a7d32c16ecbb2aec1a13ddd3e40ab3b8d1613197" dmcf-pid="PFCtrIIkOU" dmcf-ptype="general">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div> <p contents-hash="c35e3f6103efcd6d45ac77ad6cf33142f4334a2df3b2fa761a33d6af458c5646" dmcf-pid="Q3hFmCCErp"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34개사다.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은 올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533f4a904f646834b51f18d30c1409c9cbdfc86c49476a5aa207266548e05d4" dmcf-pid="x0l3shhDr0"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기타 이용자 보호업무 등이다. 총점은 1000점이다.</p> <p contents-hash="f0d4af4b508591886b7ca0a1f540ecc6491537a8c07485cc494aea01a543396d" dmcf-pid="yN8a944qE3" dmcf-ptype="general">최근 2년간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평균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8개 사업자를 뺀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은 873.3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3.4점 낮아졌다.</p> <p contents-hash="81440138c3d3ba16bd6ff9d934c2af4aca33fc090c06090a062806a1a1410e73" dmcf-pid="Wj6N288BrF" dmcf-ptype="general">등급별로는 매우우수 5개, 우수 20개, 양호 7개, 보통 4개, 미흡 3개 사업자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0fcd1775f00ef6b57c14bb4b5ec243743e8b5e405a5b0f84418270802cbc95e" dmcf-pid="YAPjV66bmt" dmcf-ptype="general">분야별로 보면 이동통신에서는 LG유플러스(032640)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KT(030200)는 전년과 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고, SK텔레콤(017670)은 한 단계 내려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dcee87d6a038f84e147aedafb624c54b143d36c4158080f9245095c71dc25c0d" dmcf-pid="GrdwQee4r1" dmcf-ptype="general">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LG헬로비전, KT,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HCN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HCN은 전년보다 한 단계씩 하락했다. CMB는 한 단계 낮아진 ‘보통’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721b61754835af0d4a6e16c3e8af80ead980ed84021802fde1304f5bb874c429" dmcf-pid="HmJrxdd8s5" dmcf-ptype="general">알뜰폰 분야에서는 SK텔링크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케이블텔레콤, LG헬로비전, KB국민은행, ktM모바일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케이블텔레콤과 LG헬로비전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는 ‘양호 등급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7b847a875e04df2a53577fcf215bb9f892d61d69994dda523051abf4883f84d5" dmcf-pid="XsimMJJ6EZ" dmcf-ptype="general">앱마켓 분야에서는 ’매우우수‘ 사업자가 없었다. 원스토어와 삼성전자는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애플은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64eb34ac5da6a11030376474b0ff69dd76a6df35a9e97a8fa63d79ad2c86332" dmcf-pid="ZOnsRiiPmX" dmcf-ptype="general">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NAVER(035420))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카카오(035720)-다음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고, 구글은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d135e20477e5a18f6e4736e658f1f9b7e0471316117e9fa674d3056b994ba24" dmcf-pid="5ILOennQIH" dmcf-ptype="general">SNS 분야에서는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본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634d2a3b0aec2b9abd70fe0214c8d603e65eeb01ef5eaf13dce618f858d3f12" dmcf-pid="1CoIdLLxDG" dmcf-ptype="general">OTT·개인방송 분야에서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가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 유튜브는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고, 넷플릭스는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 이해도가 높아져 두 단계 상승했다. SOOP(067160)은 ’보통‘으로 전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5851c7d0eb4a2ec9193cac97317940cdf57c11be7f37c762749905635a0b43e3" dmcf-pid="thgCJooMEY" dmcf-ptype="general">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쇼핑이 ’매우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11번가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쿠팡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962bcfa6c27bf0fd5ed545963d516e4f4bc1d0d4ff232f6ca3ebc2a38ac11ddc" dmcf-pid="FlahiggRmW" dmcf-ptype="general">중고거래 분야에서는 당근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50d2416504ca1c732253445e759f50068db47c4aa1af9596989aac04a3ab60" dmcf-pid="3SNlnaae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자료=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4552930yelg.jpg" data-org-width="800" dmcf-mid="V2BeUqqF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4552930ye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자료=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8bf7f3a1a2c7094081d7dbe04530c44e74966c0981556e2b767accc7167d27" dmcf-pid="0xuQFUUZwT" dmcf-ptype="general"> 방미통위는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가입·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d7a5776c14c492a6b0055e30218a4207f15605656747b7d9421fbff5354fd917" dmcf-pid="pM7x3uu5sv" dmcf-ptype="general">부가통신사업자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 유통 금지 노력, 허위·과장 상품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와 재발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df9c490e7335573886eb80fa5bd774f97a4ecfe150f7c282ea39efa9e7ed888" dmcf-pid="URzM0771OS"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라이더 등 이용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도 새로 도입됐다. 해당 지표의 평가 결과는 대체로 저조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36127257e3dd6d0c5e385070e6f85d3ee29ac3b5e5ba43c0019f7dd48ae322d" dmcf-pid="ueqRpzztOl" dmcf-ptype="general">우수사례로는 고객센터 문의 시 복잡한 연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담사와 바로 연결하는 ’원콜 고객상담‘을 도입한 ktHCN 초고속인터넷 사례가 선정됐다.</p> <p contents-hash="19ab9b8bfe2b4652ffb8cd6b308b9f6cbc7e858a70c7e2ef74d47f8a8520f629" dmcf-pid="7dBeUqqFsh" dmcf-ptype="general">범죄에 이용되는 가입 회선 패턴을 분석해 고령층의 다회선 가입을 제한하고, 해외 IP 셀프 개통을 차단하는 등 명의도용과 부정가입 방지 정책을 추진한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p> <p contents-hash="dad8711bd9c1a24b1cfefe4db51df42de7e6e3f9f3712d71acd702891098588f" dmcf-pid="zJbduBB3rC"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조 감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 네이버쇼핑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469b90d374583f93f85cb0f526415bda535e516b5a9f1187cbec164acd1f15e" dmcf-pid="qiKJ7bb0m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3ab39d63dd387a73162d7a595699f99b5c7d04b1c6323c8c3f069da218d6890b" dmcf-pid="Bn9izKKpIO"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2025년에 발생한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 이슈를 감안해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부여하지 않거나, 침해사고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0563262caa78db6fedb2a6c42a5dc994e3bbdd65d912dbba1ad285b16d6a596" dmcf-pid="bgfobVV7Ds"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서비스 이용 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 양상도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자가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538296b3c5aaebb2113f4b58c61207074cfe2e9d6831a023861b4c154ad3aa" dmcf-pid="Ka4gKffzDm"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도 정교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9820170a720eef328e0700584588975bb1070ff221c3eb978c49f838b455a62" dmcf-pid="9N8a944qsr"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젠슨황에 한턱 쏜 네이버 페이스사인…7000명 몰렸다 06-12 다음 [AI는 지금] AI 일자리 불안 해결할까…앤트로픽, '클로드 전담 인력' 키운다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