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40% 수준…KT 과징금 540억원 어떻게 나왔나 작성일 07-3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출 확인 개인정보 건수 상대적으로 적어<br>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 차이도<br>"실제 금전피해 발생…사안 중대성 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bBjmwaj8"> <p contents-hash="71a95969a817c05e2ee35383225a32a4d8840a30098890227e15f578b3592ff9" dmcf-pid="bwKbAsrNg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030200)에 부과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은 앞선 SK텔레콤(1348억원)과 쿠팡(6246억원) 등 주요 유출 사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KT가 펨토셀(소형기지국)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건수가 1만6000여건으로 비교적 적었던 데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a8ed6888bf6da1828d199d2dda4f2afc9afdca492983c3d8bae37e0fa302c13" dmcf-pid="Kr9KcOmjcf" dmcf-ptype="general">30일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총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KT 가입자(약 2041만명)의 0.08% 수준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2만2227건이라고 발표했는데, 개인정보위는 법인과 다중 회선을 제외한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5422f2c4f014ffb607dba298c8057352b2bae63b3fefd4e966130dd126d76" dmcf-pid="9m29kIsA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사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04729341pdbt.jpg" data-org-width="745" dmcf-mid="qqrwpKB3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akn/20260730104729341pd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사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0604041370553fe85abee09d447e7deb09438fee14228ed2a77b3a4bd3a84c" dmcf-pid="21goG3tWA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관련 매출액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KT의 별도기준 무선사업 부문의 2022년~2024년 평균 매출 약 6조4463억원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대 19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은 KT 매출의 0.84% 수준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T에 이동통신(MNO) 매출의 1%, 쿠팡은 e커머스 부문 매출의 1.8%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94aa5068482d10cebab1eb4e30d1c013f807b3e1989cc526922ff318eab0d8e" dmcf-pid="VtagH0FYA9" dmcf-ptype="general">실제 과징금 산정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및 영향, 조사 협조·시정완료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가중과 감경을 거쳐 결정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KT 내부 서버 38대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KT가 서버를 자체 조치하면서 사고 당시의 네트워크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용자 정보의 추가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최종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유출 규모(1만6647건) 역시 쿠팡(약 3750만명), SKT(약 2324만명)보다는 적었다.</p> <p contents-hash="fc6bc1346a2d427144e2c0e6795fb15c6ecffa5f0602a1ac163e3e823b6aaaa5" dmcf-pid="fFNaXp3GgK"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KT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건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컸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내부망에 대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공격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제한하지 못했다"면서 "지속적인 접근에도 이상 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등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ec88b8df4270771f8d229bafdec5fe9e37ab04fcb72f745a8edfafb307054f" dmcf-pid="43jNZU0HAb" dmcf-ptype="general">KT가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고 전체 고객 대상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은 과징금 경감에 일부 반영됐다. KT는 소액결제 피해를 본 고객 모두에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전체 고객 대상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진행했다. 아울러 KT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전체 고객에게 매월 100기가바이트(GB)의 추가 데이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멤버십 혜택 등을 제공했다.</p> <p contents-hash="eaac2a33375351bd23fd3c8f9ccc105e757e5d833ec9a16ff704a00f9df9f6c6" dmcf-pid="80Aj5upXaB"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KT·LG유플러스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를 폐기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사 개시 전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전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 매출액의 0.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9658b39d8e15d4ec392ab746b7e1b1787cd671bbb6b185b44411220c487b29d" dmcf-pid="6pcA17UZNq"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주자치경찰, 양대 체전 앞두고 숙박·음식점 120곳 특별점검 07-30 다음 2분기 ‘AI 광고 효과’ 증명한 메타…AI 사업 수익 지속 가능성은 ‘미완’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