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지역의료 해법은 ‘응급·인력·거점병원’…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 작성일 07-3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일 복지부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br>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발표…국민 의견 정책 반영 추진<br> 시민패널, 응급·인력·거점병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3hlLiPN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8dd3e129246ced040194173f46a51517a38de5b6addcba1b46f5e76288fade" dmcf-pid="Ho0lSonQ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1017jswd.jpg" data-org-width="2000" dmcf-mid="WAYvTaoM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1017js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f95bddf9e18aa8217832f4a203e3ec8190909d882b2f05b039e613a7964b82" dmcf-pid="XgpSvgLxkL"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꼽혔다. 국민들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거점병원 육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fa8576b7810f69bfdb35bd06f078bb84cfac08544daa3701bf395d4f6747b46" dmcf-pid="ZaUvTaoMAn" dmcf-ptype="general">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b59a4addb185d18ac7a1fff752758194bc9315259c4fb46766681f9a5a92b6a5" dmcf-pid="5NuTyNgRAi" dmcf-ptype="general">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4~5일 진행됐으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074d7babb11f94769a665d34285f88c84eb482e344f46a02a15487b2f7ff4d9a" dmcf-pid="1j7yWjaecJ" dmcf-ptype="general">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9611ab1f893c3fb0dfc2206f61a12391af0b52f9132a884c012d72ea2f2170f" dmcf-pid="tAzWYANdAd" dmcf-ptype="general">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꼽혔다.</p> <p contents-hash="4a7d75b680a78ab22b3b6cf39d1174c44047bfbc4bf7b4b5e7848676b7472742" dmcf-pid="FcqYGcjJae" dmcf-ptype="general">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공감도도 높았다.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이었다.</p> <p contents-hash="253fcf34014abebfffef82b62514bd4ffc8a55244301548785073db392345944" dmcf-pid="3kBGHkAiAR" dmcf-ptype="general">특히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은 숙의 과정을 거치며 커졌다.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동의는 숙의토론회 전 77.1%에서 토론회 후 87.4%로 10.3%포인트 상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f45512cc863521e149172e73f2751ff04702ac91af4aa1c317ad959e2157b2" dmcf-pid="0EbHXEcn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해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2499wsbs.jpg" data-org-width="5000" dmcf-mid="Y5oVfZHl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34652499ws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북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해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9a2ac359e1472d2a0405c9418075ab752dd8e554fc23fd738443354acbeb7d" dmcf-pid="pDKXZDkLgx" dmcf-ptype="general">지역의료 인력 정책별 중요도 역시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8.6%),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4.1%), ‘보상 수가체계’(82.2%), ‘의료사고 안전망’(6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 근무 의료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숙의 전 85.4%에서 숙의 후 88.6%로 높아졌다.</p> <p contents-hash="6b5385dcd2592db602c07ba578b3e86be5ba411631f39fa4500330e8b63ee9ce" dmcf-pid="UVlaNV9UgQ"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 의료인력 확대가 어렵다고 본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부족하다’(62.1%)는 점을 꼽았다.</p> <p contents-hash="a4299104cbe07bd58e0a0ce6d71584b43623cfd6e2fd721923dcca792937c2d4" dmcf-pid="ufSNjf2uAP" dmcf-ptype="general">시민들은 지역의료에서 의료의 질을 중요하게 봤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의료의 질’을 꼽은 응답은 64.5%로, ‘의료 접근성’(35.1%)보다 높았다.</p> <p contents-hash="ac5126e798a6603c2d2c7f18344b07b5573501183f88f2209e365a9501bd4a4d" dmcf-pid="74vjA4V7a6" dmcf-ptype="general">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7da760057e1765ab6e625b8ea6317e022b295ffeef8e5115b1a27183948ee292" dmcf-pid="z8TAc8fzA8" dmcf-ptype="general">또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도 숙의 전 77.6%에서 숙의 후 86.3%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의료 미취약 지역에서는 지방 정주 의향이 64.6%에서 80.4%로 크게 증가했다.</p> <p contents-hash="5df9bc2faa6380480cecbba70885664be585db9e515d9b09c371b5d20f459188" dmcf-pid="q6yck64qN4" dmcf-ptype="general">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0631645f74dc19c1d1d22b9ee3eddcd7d585ea7c869e864424812464bd5feab" dmcf-pid="BPWkEP8BNf" dmcf-ptype="general">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bQYEDQ6boV"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만6000명 정보 유출·무단 소액결제…KT에 과징금 539억 철퇴 07-30 다음 한국 기업, AI 활용 미국·일본 앞섰지만…"결과물 믿기 어렵다"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