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채널서 같은 영화가…"끼워팔기 묵인하는 제도 손질해야" 작성일 07-3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br>200여개 채널 조합 분석 결과, 채널간 중복편성률 최대 9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pPD4V7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46c7b7f2b997d1b9f02abdf69c708f026a6c3ea27cdb45f2de2d0278a8e4b0" dmcf-pid="yUjvqhIk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테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1/20260731073550771dqpu.jpg" data-org-width="1400" dmcf-mid="Pfh3x1Zv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1/20260731073550771dq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테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df293f9915381104777c0d19e98caf66455d6285853827e8a6a3ab497b2507" dmcf-pid="WuATBlCE5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p> <p contents-hash="74a305690125b34d485ea2b56faf40305c689935713594ef3a952c0313e687e6" dmcf-pid="Y7cybShDGT" dmcf-ptype="general"><strong># TV를 켜자 수백개 채널이 뜬다. 리모콘을 들고 한참을 돌려보지만 채널명만 바뀔뿐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찍어낸 듯 똑같다. 재탕삼탕 프로그램만 반복적으로 트는 채널을 돌라다보니 3년 약정을 맺고 월 3만 원 씩 내고 있는 유료방송요금에 '현타'가 온다.</strong></p> <p contents-hash="264cbd7d15c2a7e75b56c9caaa0a670f9063cb5cd4358f8156c4bd81d512c160" dmcf-pid="GzkWKvlw1v" dmcf-ptype="general">현재 유료방송 시청자들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인기 채널과 중복 편성 비중이 높은 계열 채널을 함께 '끼워팔기'(묶음거래)하면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콘텐츠 대가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82a53c34d8f1c18112ac87a62144fed1ddb9cf68478133dd12c36d5d7a855ac" dmcf-pid="HqEY9TSr1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도 현행 채널 종료 규정과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계약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시장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9385f7e5aed6241a42afa44a0b4b5687ccb51dbbbaa8920f1fa66d1f141bf8f2" dmcf-pid="XBDG2yvmHl" dmcf-ptype="general">한국언론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384382849c8c3520dbc34d6dd7c92f0fcf5819dccc1cd5a2ccbaec5f5d4ca8b9" dmcf-pid="ZbwHVWTsHh"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MPP의 중복편성과 묶음거래 구조가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4774e9a7d927e7893d04c500f815746c1fbfe89ac3d61939cd2ff9ece244a53" dmcf-pid="5FoCUsrNZC" dmcf-ptype="general">유 교수가 한국케이블TV협회 자료를 가지고 MPP 9개 사 43개 채널, 193개 채널 조합을 분석한 결과, 채널 간 중복편성률은 최대 98%다.</p> <p contents-hash="58a7ccdb0f15ef04bd8edb6ab0953227833f7ecaa78d2750e9d5e75b3deac018" dmcf-pid="13ghuOmjZI" dmcf-ptype="general">그는 중복 편성률이 80% 이상인 채널을 사실상 동일 채널로 간주하면 일부 MPP의 영화 채널은 명목상 3개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채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d111cf18940c7a7c2dea8a508a21e1b92aba0efec1b8dabb2b61f97d4880304" dmcf-pid="t0al7IsAHO"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3개 채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비자도 3개 채널을 기대하고 요금을 내지만 실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은 1개에 불과하다"며 "명목상 채널 수와 실질적인 선택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112065dc99dd2af6281973c9cd22c0f688c32e54e43ab3fa6ba848ece29991" dmcf-pid="FpNSzCOcts" dmcf-ptype="general">원인으로는 중복편성 자체보다 이들 채널이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거래되는 구조가 문제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031b3c76492655db9b9fbdfe3e0f8920febef7983dea5f61fe5a9432317006" dmcf-pid="3UjvqhIkZm" dmcf-ptype="general">유 교수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채널별 사용료가 따로 적혀 있지만 유료방송사업자가 비주력 채널만 제외하려고 하면 주력 채널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이 중단될 수 있어 채널별 협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p> <p contents-hash="73dbb09370e251e5a5a1f895534f334834b5c3832523305a5edcd864113b509e" dmcf-pid="0uATBlCEXr" dmcf-ptype="general">문제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규정과 제재 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규제기관이 비주력 채널 종료 신고가 '합의되지 않은 종료'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ef80df62e33435b7e87594ca34a9916ec8b93049d4c340e1f23fd7ad4005507d" dmcf-pid="p7cybShDZw" dmcf-ptype="general">이에 유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은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0d7a7334ca92e12b90dfbbfbb37a550bdfdf8bb5c1677f6c77e02c22235a792" dmcf-pid="UzkWKvlwZ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MPP가 채널별 개별계약을 거부한 경우 이를 채널 종료 사유로 인정하고 끼워팔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채널별 개별 협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431c49908881539d3199fd783c4965687d9f77d30b22b08f340d2461553301" dmcf-pid="uqEY9TSr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테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 ⓒ 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1/20260731073552352rrsh.jpg" data-org-width="1400" dmcf-mid="QjNSzCOc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1/20260731073552352rr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테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 ⓒ 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006a299b4b14bdebd2b3ffca2cbfd6a6a482312a86c2228f35935577a0665cf" dmcf-pid="7qEY9TSrXk" dmcf-ptype="h3">"사적 계약 종료,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목…제도 개선해야"</h3> <p contents-hash="1af733d022ccab865af01eaa7a62ef9df4c6f6ee8a9b61087043315d8d7316b0" dmcf-pid="zBDG2yvmGc" dmcf-ptype="general">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유료방송사업자와 MPP 간 협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채널 종료 규정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꼽았다.</p> <p contents-hash="c0dcb810c14cf4a59c63bb058ef5b9a884251d289c6e4cc4a24b7648f0d7ec52" dmcf-pid="qbwHVWTs5A"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법원에서도 기간 만료 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용약관 신고와 재허가 조건 등이 사실상 계약 종료를 제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8d2a9fe1b24f712e0d2d5dbb0022b39c901ab9a1a4477f516688ee72d6f9a63" dmcf-pid="BKrXfYyOXj" dmcf-ptype="general">실제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채널을 종료하려면 방송법상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자 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거나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자들은 계약 종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p> <p contents-hash="23bc62b9ae35452012f7f6d4f2a341c90aed7464f87c518d2cae64eb977ee6bc" dmcf-pid="b9mZ4GWI1N" dmcf-ptype="general">이에 한 변호사는 MPP의 채널별 개별계약 거부를 채널 종료 사유로 인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43507df92a271f42964936a96bd09aa93497ece3350ded49f89d0dd09d0e09" dmcf-pid="K2s58HYCXa"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사업자 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조정과 금지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5a0d34e702f7be9a876d2fa028c8921c0f232df3a10806037c22afe21fdaa3" dmcf-pid="9VO16XGhYg"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참여한 김대규 KT HCN 연구원 역시 "케이블TV사업자(SO)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가 지금도 유지되면서 협상력의 비대칭을 키우고 있다"며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d97e775e514750c7eb1bc0408a2192e499e2a7b4719bc5e44787e7459712bb4" dmcf-pid="2fItPZHl1o" dmcf-ptype="general">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묶음판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거래되는 순간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을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사업자들이 채널을 개별적으로 거래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시장가격도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판을 깰 권리'를 돌려주고 낱개 거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268a0c6ad1bf996fb7d0655031a6fdee83b6b0f2cac851b5fb66fd6c488a73" dmcf-pid="V4CFQ5XSXL"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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