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연 250억 절감 '알뜰폰 2.0' 작성일 07-31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YnplCE7r"> <p contents-hash="2c82bdb8e40926096de2b1a61749db7e03ebd1709673e0b8a056ff99c55e921a" dmcf-pid="911jBYyOUw"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 감면 50→90%, 5G 도매대가 최대 3%p 인하<br>설비 보유 독립형 알뜰폰 3곳 이상 육성, 고객센터 기준 상향</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98dc3fbed3a6edb60ff72db082c3591ca1a856aee88eda1566a735cffce7d0" dmcf-pid="2ttAbGWI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 매장의 알뜰폰 관련 홍보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1724-22lyJQR/20260731085238978yxqi.jpg" data-org-width="600" dmcf-mid="bUUwf1Zv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1724-22lyJQR/20260731085238978yx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 매장의 알뜰폰 관련 홍보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91eb67c505770d4262a25549c491662aa5c682c38f2f6bc09a13bc6b497cf1" dmcf-pid="VFFcKHYCFE"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연간 2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3379b2be60b77a3cd350add6c8b21cfd33148d51c58095286c1a7c7106ebb4" dmcf-pid="f33k9XGh0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이른바 '알뜰폰 2.0' 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242b4fd8ed58e34b981bba1dcd7748142c4e8cc90203b9a6997736b24d29df" dmcf-pid="400E2ZHlpc" dmcf-ptype="general">가격과 혁신·다양성, 신뢰 세 분야를 축으로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29f2fc642da43cd67b7deb5bc3aa859ae06c1cdac0c2a2fc4a4e38657793423e" dmcf-pid="8ppDV5XSUA" dmcf-ptype="general">국내 알뜰폰 시장은 2010년 정책 도입 이후 15년 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되파는 단순 재판매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84462a5e114af5003d8147d5083957334b82a3a56a86a2c6706cad7f5182ff24" dmcf-pid="6UUwf1ZvUj" dmcf-ptype="general">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59개 사업자가 진입했고, 지난해 6월에는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p> <p contents-hash="f9aede7600c150577193ca2597bd70985037862ba258754f4355b165a0147904" dmcf-pid="Puur4t5T7N" dmcf-ptype="general">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 7천 570원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3만 6천 50원의 48.7%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38b13706094542f4d65ef1baff162faf48c2b3de5c1aaad9b18cdc05a5f604e3" dmcf-pid="QDD2vNgRua" dmcf-ptype="general">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다 보니 가격 할인 말고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p> <p contents-hash="4dcbfb704beb4cdffb7b0b0f9b8085fc1a651ff53edd3f242d8103e503c409f2" dmcf-pid="xwwVTjaepg" dmcf-ptype="general">전체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35곳이 가입자 10만 명 이하 소규모이고, 1만 명 이하도 12곳에 이르며, 6개 업체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p> <p contents-hash="a19cd4eb1bdf606482054710082a6b290649745c2f328c4691ba3ce91649022c" dmcf-pid="yBBIQp3G0o"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7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fa27b12d506271a038e6cb8e3fc9f4dfdf027d7c05998306dbb8f9ce8940be30" dmcf-pid="WbbCxU0HpL" dmcf-ptype="general">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고객센터 부실과 대포폰·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fcf73eaf4a3846149ca32c2e8edc8c05c32ac949a795143b7a9aeb59199fd7d6" dmcf-pid="YKKhMupXF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좋은 사업자가 성장하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38236e4089fd3015b3ca5439c59134652122bfa8938901fb03e3ca30fa34af" dmcf-pid="G99lR7UZFi" dmcf-ptype="general">먼저 가격 분야에서는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동시에 낮춥니다.</p> <p contents-hash="f4d8887e61d2a41aa2307b6917df4b7f73f98e0b13f592b79d14561944c8416e" dmcf-pid="H22Sezu5UJ"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가 이번에 개편한 신규 요금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초당 400킬로비트 속도로 계속 쓸 수 있는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하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p> <p contents-hash="6c5df7fd00873113448ca89db666a1022803481ea80613d12fdd8c4ac41151d9" dmcf-pid="XVVvdq71Ud" dmcf-ptype="general">기존에 도매제공되던 요금제 약 90종에는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 약 15종은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를 1.0에서 3.0%포인트 인하합니다.</p> <p contents-hash="e54e9096df0965ea25fc8e0106b4d0974c5682cd9d0ab262111926115bab99ff" dmcf-pid="ZffTJBztUe" dmcf-ptype="general">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90%로 확대되며,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481b01b4ba06b821a603de466484516dc3488a437706324c27fe32bb32f69e83" dmcf-pid="566YL9b0UR" dmcf-ptype="general">다만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p> <p contents-hash="12b8670855345f27b9e6da8601f710414072b64857085d2dfe0f19870d710c16" dmcf-pid="1PPGo2KpUM" dmcf-ptype="general">이런 조치로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p> <p contents-hash="87ca21eb8a58225710c5446dd3dd0ad7008d5f832eb94c112d7d843fa3382c5d" dmcf-pid="tQQHgV9Uzx" dmcf-ptype="general">단말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a68c4c6537f057e04104fb28e464afa7415eec9306fd5bfe89db84d10ebde929" dmcf-pid="FxxXaf2u3Q"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도입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1년여 만에 47개 사업자가 참여해 약 110만 대의 인증 중고폰이 거래됐고, 정부는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05e7a01ed49d8db6346b72915bbb1a22656e967588ae3d8521a2e66095dcc5" dmcf-pid="3MMZN4V70P" dmcf-ptype="general">중고 단말기 세액공제는 재정당국에 건의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합니다.</p> <p contents-hash="79dde50ff3b9c50acafe3286a705e7fd76992be6e12b802c2e9e986028632555" dmcf-pid="0RR5j8fz06" dmcf-ptype="general">가입 절차도 손질합니다.</p> <p contents-hash="2446f46cad869e285d322c663bdd19076d11319df07211f5c5a4fbd19dc7f925" dmcf-pid="pee1A64qp8" dmcf-ptype="general">유심 배송이나 교체 없이 온라인에서 곧바로 개통할 수 있는 이심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합니다.</p> <p contents-hash="55825e5cb23dc98c79cb966ccb3eadbc601754524241f3ca0a86c2c1e8e67c47" dmcf-pid="UddtcP8B74" dmcf-ptype="general">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뒤의 시장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34d76c12341606601f79a2d8f30887bc9827c4c423111c3e28397fe4e980ded" dmcf-pid="uJJFkQ6b3f" dmcf-ptype="general">두 번째 축인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자체 설비를 갖춘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만듭니다.</p> <p contents-hash="a4eb21e5d5e22769607aa74a3f072922285930441a49e6a88d1b5bfef11f7e8f" dmcf-pid="7IIPHDkL7V" dmcf-ptype="general">요금 청구와 수납, 과금 처리, 가입자 식별·인증 설비를 일부 보유한 서비스형 알뜰폰과, 여기에 트래픽 관리 설비까지 갖춰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알뜰폰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8cffa2684413510a1246f2123936e3fa7eb0e3fd19515ddd5f5cfad64ccdb56f" dmcf-pid="zCCQXwEoF2"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합니다.</p> <p contents-hash="a9ec5b2e978eb2fe7c767b67968491c61010fe68024e9099b905b2f47d8e9d33" dmcf-pid="qhhxZrDg39" dmcf-ptype="general">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와 설비 이용료를 차등 산정하고,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cca3d7d976805be8573d457b7f5ba2d5bd73e97c019d06b63cc93113b63f66f4" dmcf-pid="BllM5mwauK" dmcf-ptype="general">금융과 유통, 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돕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이른바 MVNE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합니다.</p> <p contents-hash="81e18cd257413272480b038bba9674d3c1312f170f0b312b21701310fd42e136" dmcf-pid="bSSR1srNpb" dmcf-ptype="general">설비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년에도 정책금융과 연계한 통신 설비투자 지원을 이어갑니다.</p> <p contents-hash="4db41e3c07d4b96cbb75182e45fc36ce3a10455385e358708f2714faacccec8f" dmcf-pid="KvvetOmj0B"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이미 설비 보유형 알뜰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은 알뜰폰 점유율 35.7% 가운데 독립형이 53.7%, 일본은 점유율 10.5% 중 독립형이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510e508c38088ef37afe3004f73210331ed906b854c9bd9f903035036020c6d" dmcf-pid="9TTdFIsAp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며,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7d35c91d1f05701ad9141c211a9fa4f1fc58f11d5504e121387200cdd2746a0" dmcf-pid="2yyJ3COcUz" dmcf-ptype="general">세 번째 축인 신뢰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p> <p contents-hash="1487dbf5da2fae9024e68be721e6d330fc8e3175178f1f6207b99f8faf1f95cd" dmcf-pid="VWWi0hIku7" dmcf-ptype="general">알뜰폰의 최대 불만 사항으로 꼽히는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 1만 명당 상담 인력 1명 기준을 모든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최소 3명 이상을 두도록 합니다.</p> <p contents-hash="849f595456eda6f83ebe892ecf19c65a1f3311062294bbbe79cc20e335021487" dmcf-pid="f11jBYyOUu" dmcf-ptype="general">고객센터 정기평가와 결과 공개도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88df90a2b477d251ce798026677f615e3e8f7dc8e29ec56aa3d8451ae6e2291a" dmcf-pid="4ttAbGWIFU" dmcf-ptype="general">부정개통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중소 사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해 담당 직원이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7547e2e9a2d92a54447204847a3dd1447ebab8557b163e641eab3d70f6abea0" dmcf-pid="8FFcKHYC7p" dmcf-ptype="general">발신번호 변작과 부정개통 등 법률 위반 여부, 자본금과 고객센터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실시됩니다.</p> <p contents-hash="56aeb66fdcbed24b502a6e28c5a957eac523b535b901b4016695649500a01526" dmcf-pid="633k9XGh70" dmcf-ptype="general">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유심 교체 불편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가 자동 전환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과 폐업 시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의무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합니다.</p> <p contents-hash="9bdcb34c23fdb2a0ac28189d3b1d29ddf9834a22e68609d2a473dfe8675c14d4" dmcf-pid="P00E2ZHlu3"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까지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가 3곳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1c8001623c63b78356b6d7956ed488fa96e19ca9ce21f6dbe9c51966bca25109" dmcf-pid="QppDV5XSFF" dmcf-ptype="general">또 전수 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를 정비하고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규모를 키워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ad02a7f4abcf629e6e380ff4709fd507b8ac7cb3812c35fa214d4bf2a4d65dc" dmcf-pid="xUUwf1Zv3t"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522b4ad6231ec671572491204d15cf8f4b8c4561a0105ddb06735a01feddfdf6" dmcf-pid="yAABCLiP31" dmcf-ptype="general">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하우 뉴캐슬 감독, EPL 개막 3주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임 07-31 다음 뉴로플로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항만 위험성평가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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