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장광고 판결-上] 法, '고객 84% 5G 잘모른다' SKT 문건 인용해 "과장광고 맞아" 작성일 07-31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SKT 내부 보고서 인용하며 20Gbps 광고 기만성 지적 <br>“전파 차단 실험실서도 2.65Gbps”···2.7Gbps 광고 부당성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7TVmwa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640242c78334283c843795a42dcdd95f4021455f819b9e20826f344302ab4" data-idxno="237867" data-type="photo" dmcf-pid="zEzyfsrN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2777-a6ToU27/20260731153113079pndz.jpg" data-org-width="960" dmcf-mid="ucnKc0FY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2777-a6ToU27/20260731153113079pn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e448de774b58321bb8023934be3aab67e38fb646504e560446f393f944c7a5" dmcf-pid="qDqW4OmjRk"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을 끝으로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5G 과장광고 관련 과징금 처분이 불복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소 제기 3년여 만에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공방이 예상되지만, 법원이 통신3사의 '5G 과장광고'를 전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은 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며 '과징금 처분 결정 취소'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SK텔레콤이 집행한 5G 광고는 '거짓·과장 및 기만성' 등이 모두 인정되며 상처뿐인 승소가 됐다. 이에 최근 내려진 SK텔레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두 편에 걸쳐 재판부가 SK텔레콤의 5G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strong></p> <p contents-hash="d1ce733d0e773c2d87b2739e06f7538fdd74649cd1ff25bafc01915bbbf9b0f3" dmcf-pid="BwBY8IsAdc"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G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LTE 대비 20배 빠른 5G(20Gbps)', '2.7Gbps' 등 속도 광고의 위법성을 둘러싼 핵심 법리 싸움에서는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보유 주파수를 모두 쥐어짜도 이론상 6.97Gbps가 한계"이며 "전파가 완전히 차단된 실험실조차 2.65Gbps에 그쳤다"는 기술적 한계를 들어 SK텔레콤의 속도 광고를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가 통신서비스 세대 교체 경험으로 광고 속 5G 속도가 실제 속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83.7%가 5G를 잘 모른다"고 적힌 SK텔레콤의 내부 문건까지 인용해 조목조목 배척했다.</p> <p contents-hash="c8c17d385a6acc91ce90d276903d042bfa26bf52cbbade2ab8b57c7c77c3da6f" dmcf-pid="bIV5MvlwJA" dmcf-ptype="general">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주력으로 내세운 '20Gbps' 및 '2.7Gbps' 속도 광고와 관련해 회사가 제시한 방어 논리를 기술적 한계와 법리를 근거로 전부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39d7a47ea813492126350fa14e545d120b05b8374d77159ddca0684f19aab2f" dmcf-pid="KCf1RTSrRj"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광고 속 20Gbps 속도 표기와 관련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5G 기술의 목표 수치일 뿐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로 홍보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 역시 이전 통신 서비스 세대(LTE)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 속 5G 속도가 실제 속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5d18c7d1c4395eee47afdcf0da300559fc87843e3508271fc1005f6e0441a00" dmcf-pid="9h4teyvmnN"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동통신 국제표준화기구(3GPP)의 스펙트럼 효율 계산식을 적용해 이를 배척했다. SK텔레콤이 할당받은 3.5GHz(100MHz 대역폭)와 28GHz(800MHz 대역폭) 주파수에 LTE 대역까지 모두 결합하는 이상적 조건을 가동하더라도 도출 가능한 이론상 최고 속도는 6.97Gbps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고 당시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조차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e6123b60476e43a0e2b8aa6efdfeb46ac5b4e041a2c8428c73624bb2f2bd3b" dmcf-pid="2l8FdWTsda" dmcf-ptype="general">20Gbps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자신의 데이터 속도를 측정하면서 목표 속도와 실제 사용 가능한 속도 사이의 괴리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2e984123261ac4b63a281a2ddf9fb2b1dc5aa4b320df32e5d1098d4c4e21949" dmcf-pid="VS63JYyOi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SK텔레콤이 5G 상용화 직전인 2019년 1월 14일 실시한 내부 고객 조사(5G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응답자의 83.7%가 "5G 서비스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442155d11f1e686120b6c1ec80c20653ccb79efdf3c3ac227061feec258e5e1" dmcf-pid="fvP0iGWIeo"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통신3사가 모두 20Gbps로 광고해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는 SK텔레콤 주장에 대해서도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으로서 구매 선택의 중요한 요소"라며 "20Gbps 광고는 통신사 간 선택 이전, 소비자가 기존 4G 서비스에서 비싼 요금의 5G 서비스로 갈아탈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1616872606e886d9ad0d9bca516972abb69509ef5583a9a471f1066da77a05d" dmcf-pid="4TQpnHYCRL" dmcf-ptype="general">2.7Gbps 광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장 및 기만성을 인정했다. SK텔레콤은 2.7Gbps가 5G 주파수 1개와 LTE 주파수 5개 대역을 결합해 도출한 이론상 수치이며, 대리점 직원의 설명 등을 통해 제한 조건이 전달돼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a15da91dbd67d4d3a5a1db578bd5ff19e0dba71e7e2155d83f070498c46b1685" dmcf-pid="8yxULXGhin"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7Gbps 광고 기간 중 일회적으로라도 2.7Gbps 속도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보도자료에 표기한 2.65Gbps라는 실측치 역시 외부 전파가 완벽히 차단된 '수원사업장 전자파 차단 실험실'에서 측정된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적인 통제 환경에서조차 2.7Gbps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5bf8ce18d34264b77166a05c7678b139dc65e4b72563444bf6bbd6c16e7c675" dmcf-pid="6WMuoZHlMi" dmcf-ptype="general">또한 5개 LTE 대역 연동망이 구축된 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97곳에 그쳐, 지방 53개 지역에서는 이론상으로도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ab619fef1595d2674d3a202017be7dd456070206fbaf98bfbbebbc6143b62c7" dmcf-pid="PYR7g5XSn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3GPP가 제시한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5G 서비스 제공 지역 전부에서 2.7Gbps라는 속도는 산출될 수 없다"며 "즉 원고는 5개의 LTE 주파수 대역(B1, B3, B5, B7(20MHz), B7(10MHz))과 1개의 5G 주파수 대역(N78)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전제로 2.7Gbps를 산출했는데, 실제 원고가 보유한 5개의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250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에 한정된다. 5개 대역의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론상으로도 2.7Gbps라는 속도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95aed5a3cd0798d94b73b2424e3be0c84d571dd73ded2cadb2db493c57e57e2" dmcf-pid="QGeza1Zvdd" dmcf-ptype="general">이어 "원고가 2.7Gbps가 실제 사용 환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전제로 산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3GPP 계산식이 가정한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등도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가 '이론상 최대속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기에 부족한 불완전한 제한사항만을 표시했다"며 "2.7Gbps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d5813e96dec2725733845c6c7ecade583f015d6db7d04d18e236a1550a22d9c" dmcf-pid="xHdqNt5Tie" dmcf-ptype="general">5G 광고 문구의 구체성 역시 SK텔레콤의 발목을 잡았다. SK텔레콤은 팸플릿 등에 "12GB 용량의 2시간 분량 VR 콘텐츠 다운로드 시간으로 비교하면 SK텔레콤 '5GX 터보 모드'로는 36초가 걸리는 반면, 5G 만으로는 1분 이상 걸린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를 "2.7Gbps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현 가능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2ec9ae9b67009e0c65f68608b4869e68b18b182c7a978805d59336f3e66663" dmcf-pid="ydHD0onQMR"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팸플릿의 경우 대리점에서 직원의 설명을 통해 속도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3bfa5e592bb67e67b475e01e016641e32f7b75955972e516c09ffa7eadae907" dmcf-pid="WRYkFnJ6RM"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대리점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2.7Gbps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원고가 대리점에 설명할 것을 지도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배척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배터리, 2Q 성적표서 '깜짝 성과'…하반기 ESS 확대·EV 반등에 주목 [배터리레이다] 07-31 다음 수명은 늘리고 행동은 게으르게…개미 조종하는 기생충 비밀 밝혀졌다 [핵잼 사이언스]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