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콘서트표 일회성 개인 재판매는 괜찮다?…정가 2배이상이면 제재

작성일 08-03

8월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안해도 처벌 가능…강화된 법 시행 온라인 암표 시장, 연간 1천억원 규모 추정 문체부 "사용하지 못하게 된 표, 취소하는 게 기본 원칙"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YH2026031911450001300_P4_20260803063011600.jpg" alt="" />암표 단속 안내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2026년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근에 암표 단속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표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을 노려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수 임영웅의 공연 표는 정가 17만6천원이었지만 암표로 500만원까지 나왔고 정가 4만원 상당의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1루 커플석은 10배 비싼 40만원에 팔렸다. 정부는 이런 온라인 암표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암표를 '문화산업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구입한 개인이 1장을 재판매하더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행을 앞둔 공연·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암표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YH2026063017790001300_P4_20260803063011605.jpg" alt=""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신고하면 포상금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2026.6.30 saba@yna.co.kr 정부 "암표는 문화산업 난치병"…온라인 프로경기 암표 신고, 5년만 11배↑ 온라인 암표는 경기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해쳐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다. 암표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태다.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은 정부 추산 연간 1천억원이 넘을 정도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 앤드 로'(Data &amp; 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2026)에 따르면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2025년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건수는 4만1천239건으로, 2020년 3천627건에서 5년 만에 약 11배 뛰었다.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중 98.3%(4만541건)가 야구 경기 티켓과 관련됐다. 한국프로스포츠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암표 의심 거래 26만2천381건을 모니터링했다. 같은 해 공연예술 분야 암표 매매 신고는 1천649건이 접수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YH2025110608110001300_P4_20260803063011608.jpg" alt=""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2025년 11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암표는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정가 대비 약 2.56배 값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엔 아이돌 그룹의 공연 때 기획사와 소속사 등이 암표를 잡겠다며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를 입장객들에게 강요하거나 양도받은 이들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는 양도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본인 티켓임에도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아이돌 밴드의 팬미팅에서 관객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하고, 금융인증서와 생활기록부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속사가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YH2026030515070001300_P4_20260803063011612.jpg" alt="" />암표 방지 위해 한자리에 모인 민·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026년 3월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 합동 TF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암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골칫거리다. 2023년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호주 멜버른 공연 티켓은 재판매 사이트에서 3천114호주달러(약 318만원)에 팔린 것으로 표시됐다. 이 가격은 일반 티켓 최고가였던 379.90호주달러(약 39만원)의 약 8배 수준이다. 최근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암표상을 잡겠다며 '디지털 감시'를 벌이다 수십년간 시즌권을 보유한 열성 팬들까지 계정 정지 처분을 내려 역풍을 맞았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CM20241014000371005_P4_20260803063011616.jpg" alt="" />공연 분야 암표 근절 캠페인 영상 이미지(아이돌 버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일랜드에선 액면가 이상 재판매 때 최대 1억7천만원 벌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2025)에 따르면 2차 티켓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유럽연합(EU) 최초로 통과시킨 프랑스에서는 주최자 동의 없이 티켓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만5천 유로(약 2천500만원)의 벌금을, 재범 시 3만 유로(약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1년 비슷한 법을 제정한 아일랜드에선 액면가 이상으로 라이브 이벤트 티켓을 재판매할 시 최대 10만 유로(1억7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도 구매한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독일은 액면가의 25%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 이름으로 판매된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는 티켓 재판매를 할 때 가격, 판매방식 등에 있어 특정한 제한이 없다. 대신 2차 티켓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이 발달했으며, 법에서 티켓 재판매자, 경기·공연주최자, 재판매티켓 플랫폼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공정 티켓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티켓 재판매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주별로는 뉴욕·뉴저지 등은 액면가의 특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텍사스는 가격 제한이 없다. 티켓 재판매의 경우 뉴욕·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다른 주는 허가 요건 없이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하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CM20190702000093990_P4_20260803063011620.jpg" alt="" />야구 티켓(CG) [연합뉴스TV 제공] 부정하게 표 구매·웃돈 붙여 판매 모두 금지…과징금·포상금도 도입 국내에서는 공식 티켓 판매처 외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다. 온라인 공연·스포츠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됐다. 공연 암표에 적용되는 공연법 개정 조항은 2024년 3월,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암표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항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그러나 이 규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돼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구입한 경우는 법망을 벗어났다. 암표가 문화산업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암표를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하고 거액의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달 28일 시행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한 표 구매나 판매자 측의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한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서는 부정 구매 행위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초 판매자가 규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하면 대부분 부정 구매로 볼 수 있다"라며 "기술의 발달로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 구매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3/PYH2024102512280005300_P4_20260803063011623.jpg" alt="" />'한국시리즈 암표 거래 안 됩니다' 대구경찰청이 2024년 10월 25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에서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회성 개인 거래는 괜찮다?…재판매가격 과도하면 제재 가능 개정법은 판매자의 신분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지 ▲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 ▲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했는지를 본다. 이중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재판매하는 공식 경로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없다.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는 사법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티켓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 또는 영업에 의한 부정 판매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절차를 부정하게 우회했다면 실제 판매 여부나 판매 가격과 관계없이 부정 구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관람 목적으로 정상 예매한 개인도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부정 판매로 여겨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나, 과징금은 부정 판매자에게만 부과된다. 과징금은 횟수가 2∼3회거나 판매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시엔 판매 금액의 10배를, 횟수가 10회 이상·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엔 판매 금액의 50배를 부과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인이 가려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 구매했더라도 티켓 여러 장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본인 티켓 한 장이라도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를 구입하는 데 든 예매 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양도하는 것 정도는 구입가를 초과한 판매로 보지 않는다"며 "애초에 비싸게 양도받은 표를 같은 값에 파는 경우에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lt;&lt;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g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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