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스포츠의 일부…다쳤다고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김세훈의 스포츠IN] 작성일 08-03 41 목록 <!--GETTY--><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8/03/0001129537_001_20260803062214475.png" alt="" /><em class="img_desc">실내 사이클 사고 장면. 게티이미지</em></span><br><!--//GETTY--><br><br>[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한국에서는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종 ‘누구 책임인가’부터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학교 체육, 동호회 스포츠, 유소년 대회, 생활체육 현장 모두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은 다른 접근을 한다. 미국 역시 스포츠 관련 소송이 매우 많은 나라지만, 동시에 ‘스포츠에는 원래 위험이 존재한다’는 원칙도 매우 강하게 인정한다.<br><br>미국 스포츠 법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위험의 자발적 인수(Assumption of Risk)’다. 쉽게 말하면 참가자가 운동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받아들였다고 보는 원칙이다. 축구하다 태클 충돌로 다치는 것,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 야구에서 공에 맞는 것 등은 스포츠 본질에 포함된 위험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은 단순한 경기 중 부상만으로는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태클, 몸싸움, 충돌 등은 대부분 스포츠의 일부로 본다. 물론 규칙을 벗어난 폭력, 고의적 가격, 안전 의무 방치 등은 별개 문제로 판단된다.<br><br>학교나 구단이 부상 위험, 혹한·혹서 날씨 속에 안전대책없이 경기를 강행한다면 관리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 소송은 단순 부상보다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대표 사례가 미국프로풋볼(NFL) 뇌진탕 집단소송이다. 은퇴 선수들은 리그가 반복적 머리 충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도 열사병, 심장질환, 과도한 체중 감량, 무리한 체력훈련과 관련한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br><br><!--GETTY--><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8/03/0001129537_002_20260803062214609.png" alt="" /><em class="img_desc">농구 경기 도중 볼이 선수 얼굴에 맞고 있다. 게티이미지</em></span><br><!--//GETTY--><br><br>한국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포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반복된다.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에서는 지도자들이 법적 책임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작은 사고에도 민원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체육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사례도 나온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괜히 운동시키다 사고 나면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접근은 결국 학생들의 운동 경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일정 수준 위험을 동반한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패하는 경험 역시 스포츠의 일부임이 무시되는 게 한국 사회다.<br><br><!--GETTY--><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8/03/0001129537_003_20260803062214731.png" alt="" /><em class="img_desc">스코틀랜드의 벤 개넌-도크(오른쪽)가 지난 6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C조 모로코전에서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와 충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em></span><br><!--//GETTY--><br><br>문제는 위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관리 수준이다. 안전 규정이 있었는가, 보호 장비가 적절했는가, 의료 대응 체계가 준비됐는가, 지도자가 합리적 수준의 판단을 했는가가 핵심이어야 한다.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미국 역시 지나친 소송 문화와 과도한 면책 계약 문제로 비판받는다. 다만 스포츠 위험을 어디까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어디부터 조직과 지도자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정립은 한국에도 필요한 과제다. 이 문제는 유소년 스포츠에서는 더 중요하다. 지나친 보호주의는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도전 경험을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없애는 스포츠’가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관리하고 대응하는 스포츠’다.<br><br>스포츠는 원래 안전한 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포츠를 위축시키는 사회 역시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한국 스포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스포츠 위험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합리적 책임 범위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팩트체크] 콘서트표 일회성 개인 재판매는 괜찮다?…정가 2배이상이면 제재 08-03 다음 '꼴찌의 반란' H리그 충남도청, 성적·인기 다 잡는다…"PO도 자신" 08-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