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위성 허가 문턱 낮췄는데…한국은 발사 역량 확보가 과제 작성일 08-0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2DshlwW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74ed32261e92a1a50dd7920e9382e3efeee36b680f1511db43b4d751a832ff" dmcf-pid="HMVwOlSr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96-pzfp7fF/20260804162550659crxk.png" data-org-width="640" dmcf-mid="Yd8shTyO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96-pzfp7fF/20260804162550659crxk.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b8a29123c9ed0064832e455ad64017ab00b4190dd3cfa413fcdaeeab03c6905" dmcf-pid="XRfrISvmT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미국이 위성 운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주 산업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 역량부터 부족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f687dccb3646ef5904e3bdc2d47dc75523cfe0c9ca2a64a86881a258318e8ba" dmcf-pid="Ze4mCvTshV"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위성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보고 및 명령을 의결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된 기존 규정은 폐기하고 새로운 체계로 전환했다. '21세기를 위한 우주 현대화'로 불리는 이번 개편은 상업 우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f7ac936d53a9b6298ea8535dddd905be149113132be97e9ca22ab1ba8b9e53c7" dmcf-pid="5d8shTyOl2" dmcf-ptype="general">핵심은 위성 허가를 공장 조립 라인처럼 표준화한 '라이선스 조립 라인(licensing assembly line)'이다. 신청 서류가 정해진 단계를 정해진 속도로 통과하도록 절차를 규격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9e0f9a7f36cb790eac3d0f465022c47812c1b545e5454e1af3b3b23b6bf2bff" dmcf-pid="1J6OlyWIW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신청 서류를 표준화·모듈화하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하는 '기본 승인(default to yes)' 원칙을 도입했다. FCC는 접수 30일 내 서류 완비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187689edf7dba33c3403df08e15be41fc96a2af93109afaf53c0a94c54d5bf4" dmcf-pid="tiPISWYChK"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그동안 규제가 위성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기존 규정에서는 위성 허가 심사가 정지궤도 위성도 6~9개월, 복잡한 군집은 수년씩 걸렸다. 실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기가비트급 속도로 높이는 승인을 받는 데만 202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개월 넘게 기다렸다.</p> <p contents-hash="c2242b0a0eb4d5d3c10029c2891ae4bd1bb040b138fbc78b9006e73fec730121" dmcf-pid="F6bcwOIkTb" dmcf-ptype="general">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톰 스트룹 위성산업협회(SIA) 회장은 "새 규정이 신청 처리를 앞당기고 기업에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64cd1f926aa6262cc2b66e1de7ff31d8d2cb4576d16906221fdc3401008587" dmcf-pid="3PKkrICESB" dmcf-ptype="general">스타링크만 해도 현재 지구 궤도 활성 위성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교체·업그레이드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개별 신고가 필요했던 만큼 절차 간소화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ad17831798e2d84ce7888898dc03b20beb5461c12e6978cad98edbf7d65618b" dmcf-pid="0Q9EmChDyq" dmcf-ptype="general">FCC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위성을 운용하기 위한 '국내 허가' 절차를 푼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 무대에서도 위성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위성 사업은 국내 허가와 별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궤도와 주파수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73dfe0dd1f88e71b7b7688cd2f119833089483261b55c7c3e5029c68858614b" dmcf-pid="px2Dshlwhz" dmcf-ptype="general">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ITU에 먼저 등록한 쪽이 우선권을 갖되, 이 권리를 지키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위성을 띄워야 한다. 뒤늦게 뛰어들수록 좋은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p> <p contents-hash="7bd17a802599aeff3e76faa0996aa010ba6e597366bf5b88fd6944aaac18b46f" dmcf-pid="UMVwOlSrS7" dmcf-ptype="general">이미 미국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1만여 기를 운용하고 있고, 아마존과 중국·일본도 수천에서 수만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군 구축에 뛰어들었다.</p> <p contents-hash="eee5bc34139b21a7885f0c30e872ffc795bf4af689cb435b80ca3c983c1182bc" dmcf-pid="uRfrISvmvu" dmcf-ptype="general">한국도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K-LEO)' 계획을 발표하고, 최대 14조3000억원을 들여 128~512기 규모의 위성을 띄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215d21cfca43a75fcd77a81e17cebfd8059f804f843dce2a40552d9a4f780d5" dmcf-pid="7e4mCvTsTU"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올해 누리호 5차 발사를 추진하고 재사용 발사체 운용을 위한 제2우주센터 건립에도 착수한다. 2035년까지 우주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을 현재 0.7%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230f7c455814278a5eb9f3520d4a78a63bd9561a8a5c948ae01e4af4ee1ed90" dmcf-pid="zd8shTyOCp"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행 속도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 역량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bd8b954c7684d4b49ee6d88ac622987baf424e457eecc969e6c8e1404cd7f29" dmcf-pid="qJ6OlyWIl0"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완성하려면 200기 이상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누리호 연 1회 발사로는 2035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50c637ed658fa039075dcb1ddd3e13c19d2b13cb7aaca5f3db652c61d3a6c3" dmcf-pid="BiPISWYCT3"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누리호 4차에 실린 위성은 13기에 그쳤고, 올 하반기 5차 발사도 15기 수준이다. 반면 스페이스X 팰컨9은 한 번에 최대 22톤을 올릴 수 있다. 누리호 4차(약 1톤)의 20배가 넘는다.</p> <p contents-hash="36f1e0aac69744334a45ad1ce35716840268083419af06d1a798e6f8918ae0c3" dmcf-pid="bnQCvYGhvF" dmcf-ptype="general">ITU 등록 현황을 봐도 격차는 뚜렷하다. 현재 ITU에 등록된 전 세계 위성망 6600여개 중 한국 몫은 128개로 약 2% 수준이다. 미국이 1133개(약 17%)로 가장 많고 중국 971개(약 15%), 일본 326개(약 5%)가 뒤를 잇는다.</p> <p contents-hash="fba5129f95d0d8455c2e2e685cadfc693d174ac8555e089c7f2ff93aaac5de2f" dmcf-pid="Kb0nackLWt" dmcf-ptype="general">위성망은 ITU에 등록하는 주파수·궤도 사용 권리의 단위로 하나의 위성망에 여러 위성을 묶어 올릴 수 있다. 스페이스X처럼 위성망 하나에 수천 기를 운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위성 보유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p> <p contents-hash="6e50eb90f9fe6e7291e2f8e22282af8b7d43dd060c6d3b6142e161a42fa95bc9" dmcf-pid="9KpLNkEoy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2035년이라는 목표조차 이미 늦었다고 지적한다. 최경일 KT SAT 대표는 최근 '6G 위성통신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세계 각국이 이미 생태계를 구축해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277c849b15d02add0fc031444e8f445a64b9f9dacb3393ea8ad52d4607ee05" dmcf-pid="29UojEDgS5"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한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d59800dafb27aa368258758bd04ceda748601dc7d8e8d235dce8c1593f649b3f" dmcf-pid="V2ugADwaSZ" dmcf-ptype="general">최 대표는 "이미 저궤도 위성이 임계치인 2만대 수준에 근접하면서 파일링(궤도·주파수의 국제 등록)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61ae59b3e1e312253551442386cdaf28c5eb79abd77b8b444a7526a6b15f4ec" dmcf-pid="fV7acwrNyX"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올릴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발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성 기술을 갖추더라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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