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유예·준비’ 택했는데…개인정보위는 “예정대로 시행” [only 이데일리] 작성일 08-06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이데이터 확대 앞두고 산업계 긴장<br>“데이터 보호와 AI 혁신 균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6GJWYCrB"> <p contents-hash="c7eff5eb1892d471f810c1c26aad1ad595872e6fd0dcc99b17888ea866556259" dmcf-pid="XOPHiYGhs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는 내 모든 은행 계좌, 카드, 투자, 대출 내역을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고, 월급날, 전월세대출 만기 등 개인의 금융 일정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만의닥터, 헬스케치2.0, 레몬헬스케어 등은 금융·의료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f3d0b8f44a2a14276c36a8cbce401252534637213b196c0b183c03f6138790" dmcf-pid="ZIQXnGHl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Edaily/20260806050739597pbqm.jpg" data-org-width="1000" dmcf-mid="GNi0AF3G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Edaily/20260806050739597pb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f53263ab453e7fed48b92ddc957d27cafeecd30911db8b4dae2b2f56fd4dd4" dmcf-pid="5CxZLHXSm7" dmcf-ptype="general"> 하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공될 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0714c3429dc6870ac85f5f8ba0624eb083b0d8327bf793a5808ef64db5446142" dmcf-pid="1M5juaNdDu"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논란은 제도 자체보다 시행 방식에서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당시 기술적 준비 부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조정하고 시장 적응 기간을 둔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5e33afd04b98137537f3975bfbee0d2f2f14f98cde3bf46ce12cbcfc1c5ddb" dmcf-pid="tR1A7NjJDU"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서비스 혼란과 데이터 기반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58b561a73cf3e8e9742a9d637f3d1cbe5ef87ae9e8c90da4e53a36091107c22e" dmcf-pid="FetczjAiOp" dmcf-ptype="general"><strong>금융위는 ‘준비 기간’ 줬지만…개보위는 예정대로 추진</strong></p> <p contents-hash="29c74f92ef5df2099d16becbffa79f852fa4d5f3b245cd1e04f3f032e50f2e56" dmcf-pid="3dFkqAcnE0"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2020년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과 비교된다.</p> <p contents-hash="1703186170a1e18f1f336769c7c42e80f67bdd7869964af3f992d55ca65cb3a6" dmcf-pid="0J3EBckLO3" dmcf-ptype="general">당시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기존 자동 수집 방식인 스크래핑을 줄이고 표준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d6ced821147d4417f4ee12696eb7c4a79e16d0c4ae81e5dc813120b10131a16" dmcf-pid="pi0DbkEoEF"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 반발이 컸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단기간에 API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식이 바뀌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5df8f394dac49b39e249c545db91afa026f3675e109fe93141fb22ea620e705" dmcf-pid="UnpwKEDgIt" dmcf-ptype="general">결국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스크래핑 제한 시점을 여러 차례 조정했고,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켰다.</p> <p contents-hash="5d56d5654306537420b0d3d3424775e8c1a396be8ade1a7d8b088d17581d5c77" dmcf-pid="uLUr9Dwam1"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이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과정에서 금융위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데이터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와 시장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fb4114d55561c2d6cf59b6931b468d0a850bc108f6638ba678d49b6adb79fd9" dmcf-pid="7oum2wrNO5"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없는 AI 서비스 어렵다”…기존 서비스 변화 우려</strong></p> <p contents-hash="e86b654f97590b111111d63663becf83eac4f97012a340cc2b978a53c19a316e" dmcf-pid="zetczjAiEZ"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면 핀테크·헬스케어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51afce6547899b83749b6f18aaeca0676955f995ac2b2d7405c7be4c11c3fe31" dmcf-pid="qdFkqAcnIX" dmcf-ptype="general">현재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금융·건강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28b66da00b936668d43f86ffb9dabaff0dae18b05ac69a43b855f2900e63a57" dmcf-pid="BJ3EBckLEH"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위의 ‘단순 전달’ 원칙이 적용되면 대리인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 데이터를 저장·활용하려면 별도의 제3자 전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6f2c25040cb4b82d7f87945325a021d09628e58084e8366fa1a0bf553c2e0590" dmcf-pid="bi0DbkEowG" dmcf-ptype="general">업계는 데이터 축적이 어려워지면 AI 기반 맞춤 서비스 고도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2bf3bfc3bb2a619c9dcade082d629c84d93aa9b2b387fee4ce7e1d23d1807de1" dmcf-pid="KnpwKEDgIY"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금융 앱은 과거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는 장기간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질환 위험을 예측한다. 하지만 데이터 저장이 제한되면 이런 분석 기능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e199033e7c08d851494cd49f54d042a2078073fa0699a8a4d192bb5004353bb" dmcf-pid="9LUr9DwaDW" dmcf-ptype="general">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서버에 축적되지 않으면 앱을 실행할 때마다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다시 받아와야 한다”며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597181ed5b84c52d15cb70f83c55fc2dbc2115a5cf510b2f5a18d81f398a50" dmcf-pid="2oum2wrNsy" dmcf-ptype="general">실시간 데이터 요청이 늘어나면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시스템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속도 저하와 인증 절차 증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1336168f38f6cd8a5b1d9043ababcb95d5cbc0241f3c8d0647317e4c6c6a540" dmcf-pid="Vg7sVrmjwT"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위 “통제권 강화”…업계 “현실 반영해야”</strong></p> <p contents-hash="12cc5236d19accbf0721b7993538a614d6b08b6eadf406b327d3e6e6910219b8" dmcf-pid="fazOfmsAr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는 데이터 활용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갈린다.</p> <p contents-hash="9129a44a393996c883d1c3551feb15ba56752214cea21dc9d83bc57a07cf64c2" dmcf-pid="4azOfmsAD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려면 데이터 전달과 활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1978d569280d11b69d8c632b6f9cb94d309b7f664a7235b366ffd51efa8f876" dmcf-pid="8NqI4sOcDl"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권리는 보장하되, 기업이 이를 저장·분석해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와 안전장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85b60c41c366e9e145106934495b377001541d91e1e93462f1e66287b82d710" dmcf-pid="6jBC8OIkIh" dmcf-ptype="general">반면 업계는 실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3f320c4ced5860157ea4588ca3d2b22c3e2db5ebf5052205d14258a3c62e20be" dmcf-pid="PAbh6ICEDC" dmcf-ptype="general">건강관리 앱은 과거 건강검진 기록과 생활 데이터를 축적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금융 앱 역시 장기간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de58b226ee7956a27cd1a8d6ee6ce0a8dd0ae8f8ad15bda56f52738b3faad25" dmcf-pid="QcKlPChDmI" dmcf-ptype="general">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구조”라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01880206070a36e1d0da4f03a3d5a9b9438bd64e0e10ced9c0c1de551e5338" dmcf-pid="xk9SQhlwrO"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전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a2b0bcb1ca3459f5f8d3da298b09f213dfae1ef8dce3b00675dc4987521fa9d" dmcf-pid="y7s6T48BOs" dmcf-ptype="general">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API 방식으로 제공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스크래핑 역시 무단 수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20일 시행 이후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baa140e4057485679981df3ece36b26d18598909b6400d0e2afe1a88609809" dmcf-pid="WzOPy86bIm"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리 회사 AI 전도합니다!”...신종 직업 ‘에반젤리스트’는 누구? 08-06 다음 신진서, 80개월 연속 바둑 랭킹 1위…최정, 2개월 연속 여자 1위 지켜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