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에 신중론 작성일 08-0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ykpaNdCb"> <div contents-hash="b5bac50a02b1096859618cd2c5c42889a12a56a401b6f79c75c162d6902df030" dmcf-pid="yix7j30HyB" dmcf-ptype="general"> <strong>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ef5b4662f71ab18b302548d88986dc9d94a81e3f557ba41280d2784abc2eaf" dmcf-pid="WnMzA0pX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796-pzfp7fF/20260806120022577wtfg.jpg" data-org-width="640" dmcf-mid="QcfFnXZv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796-pzfp7fF/20260806120022577wtf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ba22efa5c37352e0f18f2546ab60d06f0860c2cfa98171a941406e02fb51000" dmcf-pid="YLRqcpUZC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차·드론·제조설비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AI’로 확장되면서 국회에서도 별도 법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AI 모델과 하드웨어, 제조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려면 기존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637b69ab1d8b66e68b104c6205e5486a54493a7dcf2e3dfd6fed780703569d98" dmcf-pid="GTIoZdJ6W7" dmcf-ptype="general">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AI의 기술적 범위와 안전기준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능인증과 보험가입 같은 제도를 법률로 먼저 고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자칫 새로운 ‘포지티브 규제(허가 된 것 외 금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45c91eadf23c1ed62c51db9e793540c2b241f6ac127aca61965fef78229c4d4a" dmcf-pid="HyCg5JiPvu" dmcf-ptype="general"><strong>◆피지컬AI 전담법 만든다…시범지역부터 데이터·성능인증·규제특례까지</strong></p> <p contents-hash="dd3ad128989387acf6078cb823820c27456ceb5b7fc9aa501aa3f7158ea0f83d" dmcf-pid="XWha1inQvU"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5일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피지컬AI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지컬AI와 그에 수반되는 시스템에 대한 법제화가 핵심이다.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 진흥 및 규제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p> <p contents-hash="0c063c37306ea9a8cf7a9d5932a9f91f1f319ddb8e2cf7aa2fab4b78161ababe" dmcf-pid="ZYlNtnLxWp" dmcf-ptype="general">법안에서는 피지컬AI를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지컬AI 시스템’은 로봇뿐 아니라 자율주행수단, 드론, 스마트제조설비와 이와 관련된 장치까지 폭넓게 포함했다.</p> <p contents-hash="c569dfe3f605ee1bb6724e5b4d4836f2dc4fe867ef59200b728aea3ebb410880" dmcf-pid="5GSjFLoMT0" dmcf-ptype="general">정책 컨트롤타워도 별도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AI 개발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다.</p> <p contents-hash="5af524c888da56118ccbd111d9b0ad43ccae275f6e89efaf2041ee52611ad74d" dmcf-pid="1HvA3ogRW3" dmcf-ptype="general">실증 지원책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피지컬AI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거나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cccb57d87c7331b4bb88501f0d690112c8c47aa5327fcc936fd9234fa11ccfba" dmcf-pid="tXTc0gaeyF" dmcf-ptype="general">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제특례도 과기정통부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구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특례 지정 여부는 6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최대 5년으로 잡았다.</p> <p contents-hash="236509135bc9fcfb9ab2ff4bb2f964eea2a588c2c53f62edcaa67d11a782d6c9" dmcf-pid="FZykpaNdWt" dmcf-ptype="general">피지컬AI 경쟁력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습데이터를 직접 구축해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이 자체 구축한 데이터가 공공사업에 활용될 경우 지식재산권과 수익 배분,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2ebbb65e6b1a0e35f67865bb1f440d68f4316c83692bfdbb4fb3f5a275cfef4" dmcf-pid="3hrJYxMVT1" dmcf-ptype="general">기술에 대한 안전장치 취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13조에 따르면 기존 안전기준이 없는 피지컬AI 시스템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안전성 등을 포함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2e2274976c93783818541103cb9b8302268c6e560eff4243b24774d1d2f1e91" dmcf-pid="0lmiGMRfv5" dmcf-ptype="general">피지컬AI 시범지역에서 연구·시범운영하는 사업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52a27bdaffd38e5f01942d9df6810f4e8924f260535c34afe51f3436d7a6ab1" dmcf-pid="pSsnHRe4vZ" dmcf-ptype="general"><strong>◆안전인증·보험 기존법에도 있는데…“기준 없는 상황서 의무부터 부과”</strong></p> <p contents-hash="7aec4cdd9641ce5716231e176659b0a553dd966ca2a36e2c9910cc5051a0bdf0" dmcf-pid="UvOLXed8TX" dmcf-ptype="general">피지컬AI 특별법은 지난 6월5일 발의돼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법안 상정 전 단계에서 관계 부처에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8c6e554c2d91481945cf025b792cf1b1d2137db2a0052ba5017009e7e9e92e8" dmcf-pid="uTIoZdJ6lH" dmcf-ptype="general">정부부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신 기술 다수를 포괄하는 법안인 만큼 대상 범위와 그 세부 사항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c85eb455cb04f19bee38e6fad0cacb6dd807bad49661c3837d9399770ad0564a" dmcf-pid="7yCg5JiPyG"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피지컬AI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아직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인 만큼 세부적인 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법률에 먼저 담을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193c12bfa2a1ec10a2b50e6c6bbcba17dbd3ecd9a11da7b2a61fec47f3c505" dmcf-pid="zWha1inQWY" dmcf-ptype="general">법안을 뜯어보면 개별 제도 상당수는 기존 산업법에 이미 존재하는 장치를 피지컬AI라는 범주 아래 종합한 형태에 가깝다.</p> <p contents-hash="9eb582190d71bfd303b2152820eda7b347fc72d6f5328d225b33d3f0eaceb507" dmcf-pid="qYlNtnLxvW"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성능인증’이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은 실외이동로봇에 별도의 운행안전인증을 두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기인증,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체계가 존재한다.</p> <p contents-hash="bfa72a03c651d00eb339b86de77c6eba43d557e84a8cd039cd18b647d3196aec" dmcf-pid="BU1IKwrNWy" dmcf-ptype="general">아예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을 위한 제도도 다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 법령상 허가·인증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별도의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새로운 인증기준과 시험·검사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38d538f863bd2ee7304b89f5c775571ee5ea0be939c09d148b274ea222a8b02" dmcf-pid="butC9rmjTT" dmcf-ptype="general">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지능형로봇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운행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에도 일정 신제품에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p> <p contents-hash="0f6afe5a59b585ce0530d133532a43c80ffa710b7ae6c7a1f0f535aee73f8648" dmcf-pid="K7Fh2msAWv" dmcf-ptype="general">이미 다수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종합해 신 산업의 안정적인 진흥을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6ce043806c715a8c229ae0761cec54e932f8d23aa6698f71ceaca73702cb066" dmcf-pid="9z3lVsOcTS" dmcf-ptype="general">다만 타법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피지컬AI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8394642faf49692868c9fe6e27b917f4cdce62a650b9f1a4dc263d97df464950" dmcf-pid="2q0SfOIkhl"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 로봇·자동차·드론은 오랜 기간 제품이 개발되고 사고 사례가 축적되면서 안전기준과 보험체계가 만들어졌지만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피지컬AI 분야는 아직 성능과 위험을 측정할 공통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ba5516a6f991ec0446ebbb50384152fdaff8bc4a960323ae15057713eeeb792" dmcf-pid="VBpv4ICECh" dmcf-ptype="general">한 피지컬AI 업계 관계자는 “무인운반차(AGV)나 로봇팔처럼 이미 안전규정이 존재하는 로봇과 달리 휴머노이드는 아직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알기 어렵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3a1f7e707b562c0eae47ac5d33d4cec2847b8720b77213b742b09b947c2c61" dmcf-pid="fbUT8ChDvC" dmcf-ptype="general">황 의원안은 성능인증의 구체적인 기준·대상·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보험 관련 조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관계부처의 하위 법령 작업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4552ad3aaa1f55c1631f4aabde6894041c639efa2f8eac1412b625a6d36d72e" dmcf-pid="4Kuy6hlwy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안전성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보험이나 성능기준을 법으로 먼저 정해버리면 이후 기술이 발전해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8624fc58ceb93e4bdede1798be0823169ceaf5ef0bb68aa55a6815c0eac5497a" dmcf-pid="897WPlSry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부터 세부 기준을 모두 법제화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교하게 만든 뒤 제도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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