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리식3D 특허공세...美ITC, SK하이닉스 2번째 특허침해조사 착수 작성일 08-10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TC, 3월 이어 6월 특허침해조사 개시...수입금지명령 겨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cBIWYCNr"> <p contents-hash="8a5fd43dc57e17c7c9895e8c0db78630b1c4e2ba898c45c6329e57425fd55ec0" dmcf-pid="GhkbCYGhN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span>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NPE) 모노리식3D(Monolithic 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가 지난 6월 개시(시작)됐다.</span></p> <p contents-hash="39d6cf6d71932e651fefea601bd94ad2645808115ee253cbf95d6bf61cf8eaae" dmcf-pid="HlEKhGHlAD" dmcf-ptype="general">ITC가 6월 개시한 특허침해조사에서 모노리식3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특허 5건이다. 모노리식3D는 같은 달 해당 특허 5건을 사용해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fcaae3e1c1071c36afa8f6c5a0ddb6a603044e783cfaf88cad88fa0a17395fba" dmcf-pid="XSD9lHXSjE" dmcf-ptype="general">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명령을 구하는 분쟁이고, 연방법원에 접수한 특허침해소송은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분쟁이다. ITC에서 수입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는 타격이 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b7d1712e0f26e965742c7e76d737215186f4ad52e78bf1fad450f9cd7891e4" dmcf-pid="Zvw2SXZv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SK하이닉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004253833gudj.png" data-org-width="640" dmcf-mid="yiAUwlSr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004253833gud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SK하이닉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ba55c7afb1d6bdf901a1a271f17634242f87fd19bd5966444b1f17008a6e8f" dmcf-pid="5TrVvZ5Tjc" dmcf-ptype="general"><span>앞서 모노리식3D는 지난 2025년 11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2건 제기한 바 있다. 소송 2건에 사용한 특허는 14건이다.</span></p> <p contents-hash="062aba0e533fc26c368145bbdadd24fb5aa87986f9269c6dbb5e0e284da7b72d" dmcf-pid="1LPYnckLcA" dmcf-ptype="general">모노리식3D는 해당 특허 14건 중 5건, 그리고 또 다른 특허 3건 등 8건을 사용해 지난 2월 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해당 특허침해조사를 지난 3월 개시했다. </p> <p contents-hash="417e09bc625b040626d97565345e198eb66d5c5e0751c7a5a110eaac7b4fe9ef" dmcf-pid="toQGLkEokj" dmcf-ptype="general"><span>모노리식3D가 같은 특허, 또는 비슷한 특허를 사용해 ITC 특허침해조사와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목적은 </span><span>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압박효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TC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17bd38fb141130e5ca07f89710257e64085d30e3c645f9a4f20f01a26932d4" dmcf-pid="FgxHoEDg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ITC, EDTX, PTAB / 정리: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004255142yqoj.png" data-org-width="640" dmcf-mid="WrcBIWYC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004255142yqo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ITC, EDTX, PTAB / 정리: 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1ca73f85cc1c383446408afbb6fae128017d80b9ff398d032663eb25f21fbd" dmcf-pid="3aMXgDwaca" dmcf-ptype="general"><span>ITC가 지난 3월 개시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4월 하순 나올 예정이다. 8개월 남았다. ITC가 </span><span>6월 개시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span><span> 1차 결론은 2027년 10월 나올 예정이다. 1차 결론 발표 </span><span>4개월 뒤 </span><span>최종결론이 나오는데, 최종결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span></p> <p contents-hash="06b46ccf82a5d5bd6d0656da05584191dee404baced6d0ac6eb607b8288ff0c0" dmcf-pid="0NRZawrNkg" dmcf-ptype="general"><span>현재까지 모노리식3D가 ITC와 연방법원 등에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22건이다. SK하이닉스는 이들 특허 22건을 상대로 아직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진 않았다. </span></p> <p contents-hash="472be9732e6973e837307feb882c9201b3f4c1f09a1c73505ca9cb531303f615" dmcf-pid="pje5NrmjN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NPE인 AMT(Advanced Memory Technologies)의 특허 5건을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 5건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모두 기각됐다.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a3aada859ed6d61973bf61a42b9c89fe149d020a17483b6a618e5b1ccbdcb830" dmcf-pid="UAd1jmsAkL"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는 AMT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쟁점 특허 5건이 무효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보다 까다롭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지난 2025년부터 무효심판 개시율이 낮아졌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해졌다. </p> <p contents-hash="0fb128d71e9bdc7d69d8e048b3b4c7e9b9ba7c692ee499e04dfd1a3f177d3bb9" dmcf-pid="ucJtAsOccn"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 국제표준 인증 획득 08-10 다음 [제3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1년 만의 재회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