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철회로 가닥…정부 밀실 추진에 현장 혼란만 남아 작성일 08-11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K0cUu5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26c2946c98148926dd7cb0e3e6c93863167ee000a12f175fa3559be9382260" dmcf-pid="YX3YJHXS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이 모인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앞에서 전문기관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고, 기관 일방 통합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출처=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63210647hwah.png" data-org-width="700" dmcf-mid="zqAJ1nLx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63210647hwa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이 모인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앞에서 전문기관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고, 기관 일방 통합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출처=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07707bcd71c3ee5f79b92a6668e14e2e777eea8964104f19a4985f0a2f824e" dmcf-pid="GZ0GiXZvsI" dmcf-ptype="general">정부가 과학기술계 반발을 낳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 효율화 논리만 내세워 강행한다는 지적에 후퇴하는 모양새다. 국가R&D사업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소통 없이 밀어붙여 혼란만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p> <p contents-hash="19472a0546dba42d6212c3499820e2fb18de06ac77770928baece2cb8e152d51" dmcf-pid="H5pHnZ5TEO" dmcf-ptype="general">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물밑에서 진행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논의가 최근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adaa48c202ef5639a84e3e4ab20b5bf03b2f185f9fee6cff8ac49ba7ea8c440" dmcf-pid="X1UXL51yw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능 유사·중복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을 검토했지만, 각 부처와 현장 반대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935632a9900206a88c256076ba4716323b82578723261eda62e4b24d3b0eb2" dmcf-pid="ZtuZo1tWIm" dmcf-ptype="general">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총 19개 전문기관이 활동 중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a5ce1921df30c50a163a33e973b2ae61e1b9084bed5dc645a84514c1df492d" dmcf-pid="5F75gtFY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기관 기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63211918tggi.png" data-org-width="438" dmcf-mid="ygknFogR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63211918tgg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기관 기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e2aee8d5abf1f0532c1aec9e2e805336d08e58b07fa4a2ce974c3479bf160e" dmcf-pid="13z1aF3GOw"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R&D 사업 기획, 과제 평가, 연구비 관리 등 이들 기관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추진했다. 총리실 산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혁신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142062ac3c0db676666c353b571091db9678739b3010b96d15f5d04f5d99168" dmcf-pid="t0qtN30HwD"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는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통합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span>산업, 에너지, 보건, 농림, 해양 등 분야별 전문성과 연구자·기업 네트워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관마다 다른 </span><span>임금·직급·복지 체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됐다.</span></p> <p contents-hash="eb64ea8815bbba65f011373cd1a03c9fcd302860c7f7fc91ac619126a0480b99" dmcf-pid="FpBFj0pXOE" dmcf-ptype="general">연노련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일터와 정주 여건, 대한민국 연구관리 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논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기관별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fc1a617e0ad0486b88ddad824f744e44ca1e9d83b5993079b7c9e021b980cc9" dmcf-pid="3Ub3ApUZDk" dmcf-ptype="general">전문기관 역시 공론화 없는 통폐합 추진에 혼선을 겪었다. 각 기관은 대체로 R&D 평가·관리 외에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인증 등 지원 업무까지 포함해 조직을 구성한다. R&D 관리 기능이 이관되면 오히려 분야별 기업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04259aa26141bb8b24502dccaa46bb3ddcb6c7eb458153aed11eb4f12b7b4d5" dmcf-pid="0uK0cUu5rc" dmcf-ptype="general">이처럼 기관 성격이 크게 변화하는 사안임에도 정작 전문기관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각 기관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뒤늦게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span></span></p> <p contents-hash="feaf7a8656da2780590cee3f5782bd01f44142687ed3f4e999844c4d1775a484" dmcf-pid="p79pku71EA" dmcf-ptype="general"><span>전문기관 관계자는 “부처 의견 조회 요청 외에는 통폐합 관련 공식적인 통보나 전달이 </span><span>없었다”면서</span><span> “수면 아래서 전문기관 통폐합 이야기가 흘러나오다 보니 기관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span></p> <p contents-hash="a1ceea31f44bcc67910b9bc27eef9a2af9aed297efa387c42829a08d87133004" dmcf-pid="U79pku71wj" dmcf-ptype="general">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한곳에 모아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때마다 과기계와 기관 현장의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p> <p contents-hash="89119d610332fe06abcf399a53242c16600b23e3afee6ea99096d6204a95cc26" dmcf-pid="uz2UE7ztE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새로운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하려면 '통폐합'이라는 하나의 답을 정해놓지 않고, <span>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pan></p> <p contents-hash="c020b23a4a13eb499b4a1a44df8df273e4683184ea3522d0e41f89d1986f0638" dmcf-pid="7qVuDzqFma"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분야별 대표 기관이 R&D 사업을 관리한다. 독일 역시 10여개 전문기관이 여러 부처의 R&D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4489112b49d7ddf0a1746204ca74f1d00618327171453eb2eef53e115cc2825" dmcf-pid="zBf7wqB3sg" dmcf-ptype="general">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db2a2c0a7816a02a4340a4b65b480ef2f674d5ca1d4d514ad6f19b4af9aca8" dmcf-pid="qb4zrBb0ro"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꽉 막힌 통신 시장, AI로 뚫는다] 통신 3사, AIDC 삼국지…법인분리·직접운영·본사직할 '삼색 승부수' 08-11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미래를 본다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