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눌렀는데 쿠팡?”…납치광고, 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작성일 08-1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 넘은 쿠팡 납치광고] ③<br>쿠팡도 부정광고 신고·포상제 운영<br>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이익 저해’ 해당 여부 주목<br>개인정보위 2011억원 과징금과는 별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tKFEpXDi"> <p contents-hash="939bac7a7d921cdd16e056745fe7ac0796b3d44bc9471cd8c2ed4c71c58f0615" dmcf-pid="tiIXCMSrr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콘텐츠를 보기 위해 화면을 터치했을 뿐인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fe8de1c8527a7b2e376e1070736bd8362f2c39e49fc2578116049b786328640" dmcf-pid="FnCZhRvmmd" dmcf-ptype="general">온라인에서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나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설정 등이 대응책으로 공유되지만 일반 이용자가 적용하기 쉽지 않다. 정상적인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이용자 스스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92353e9b40f0cbc1646074e0656a95ecd70eb6f468d7fb44a327a57efd6a42" dmcf-pid="3Lh5leTs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Edaily/20260812050540383ahlf.jpg" data-org-width="1000" dmcf-mid="ZfT3ynGh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Edaily/20260812050540383ah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393bf9cea852560e426af1dcf7914e339a8d52c487f01e9615c047e667c1da" dmcf-pid="0ol1SdyOmR" dmcf-ptype="general"> <strong>쿠팡파트너스 생태계와 사후 조치</strong> </div> <p contents-hash="98326af3ea15fafc7b2e8ab7119adc3862af16877bf37a55ddd3c585e69b6100" dmcf-pid="pgStvJWImM" dmcf-ptype="general">납치광고 논란의 배경에는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파트너스’가 있다. 개인이나 제휴 매체가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일부 제휴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유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be581b6f32def667e8e47a98a5f79c3cf4112635bff90269b9992ce6ba3472" dmcf-pid="UavFTiYCOx" dmcf-ptype="general">쿠팡은 납치광고 등 부정광고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신고된 부정광고가 확인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계정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c7af3dbb5c158ec23f1c4b555dd1b5ca94a1ed7c8457a7f0d53fa417278a72" dmcf-pid="uNT3ynGhmQ"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휴 채널이 광범위한 만큼 사후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참여자가 많아 비정상적인 광고 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어떤 링크를 통해 이동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워 플랫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bfd6300fba0223a95de934178d9e6eda43d945bd3ce9ca43547075856287b8" dmcf-pid="7jy0WLHl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Edaily/20260812050541757rkkz.jpg" data-org-width="1000" dmcf-mid="5v76zIb0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Edaily/20260812050541757rk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2cfa4b0c380177b5b958c4f323d770e0567f55493020ae8fb7565ebb0c992d" dmcf-pid="zAWpYoXSO6" dmcf-ptype="general"> <strong>‘이용자 이익 저해’ 금지행위…플로팅광고도 규제</strong> </div> <p contents-hash="051bd56480627b6f692560831d94ef121b99152dc19a941aac9de8c8ac4e565f" dmcf-pid="qcYUGgZvm8"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금지행위 해당 여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20a0df26e6a95207ab75827d9c5f626253a019bd92832ca7bd248dcc5b49c973" dmcf-pid="BiIXCMSrw4" dmcf-ptype="general">특히 광고가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를 어렵게 만드는 플로팅광고는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율된다. 방통위도 2020년 관련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ffac879fc97cac07417f9da9f7fa54cdd8d0aac333fa2686f227161b6bd172f" dmcf-pid="bnCZhRvmDf" dmcf-ptype="general">광고 자체보다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방식에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납치광고 역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p> <p contents-hash="e54cba8f9721ffa67eb00e698da3095875a2f3d926374b8fefb72e94f1e4cc6e" dmcf-pid="KLh5leTsEV" dmcf-ptype="general"><strong>방미통위 제재 임박…플랫폼 책임 가늠자</strong></p> <p contents-hash="f00969641b6d10b81611b219dbfef482211b5c7f415decaf83612407780974fc" dmcf-pid="9ol1SdyOr2"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소명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21b7decdf69b5f3eac4a162202c9ea921b3feee17b6921da20430ccbae6153d" dmcf-pid="2gStvJWIO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이를 일부 제휴사의 일탈을 넘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쿠팡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판단한다면 플랫폼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b9344de864d8869a9e20d7b982ee2ddc64f944b1f52f8beee2cf81b87258ea" dmcf-pid="VavFTiYCDK" dmcf-ptype="general">약관으로 납치광고를 금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계정을 사후 해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플랫폼이 제휴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유입을 사전에 탐지·차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p> <p contents-hash="dc863107c34badd5702d50b3704d8662746450479fa80214b45f51ba22205670" dmcf-pid="fNT3ynGhDb" dmcf-ptype="general"><strong>2011억원 과징금과는 별개…법적 쟁점 달라</strong></p> <p contents-hash="be831bfc8f7d4ceaf991a92380f6310d4b76ad82e201bef243e62a2828086528" dmcf-pid="4jy0WLHlOB"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2011억원 과징금은 납치광고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쿠팡이 웹·앱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었다.</p> <p contents-hash="3d7a68481a614647d4f9857f22dc0ee93cc6a4c0896d3958c33adf55103f07db" dmcf-pid="8AWpYoXSmq" dmcf-ptype="general">한마디로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문제 삼았다면, 방미통위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이동시키는 광고 행위’를 어떻게 볼지를 판단하게 된다. 두 사안은 법적 쟁점이 다르다.</p> <p contents-hash="0127048923d8255848a18a1b1a281cf8e71b707b8b3349f7e3e9645a54f71a54" dmcf-pid="6cYUGgZvDz"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이용자가 스스로 광고를 피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비정상적인 광고를 어디까지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지를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피해야 하는 광고’에서 ‘플랫폼이 걸러야 하는 광고’로 책임의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PkGuHa5Tm7"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지성, 축구협회 성접대 파문에 "신뢰 회복 방안 고민해야" 08-12 다음 “개인전은 몰라도 단체전은 金 쏴야죠” 생애 첫 AG 출전 앞둔 공기소총 권유나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