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 만들고 25년간 지정 '0건'…정부, 남북 과기협력 전문기관 재검토 작성일 08-1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1년 법 만들고도 실제 지정 '0건'<br>미지정 경위·활용 필요성 첫 점검 나서<br>NKTech 존폐 논란 계기로 논의 시작<br>북한 과기협력 '지속성' 해법 찾는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0B6Hx2ge"> <p contents-hash="b10f7b12f0cfb913ec7641f27ead28879b84864298930395ad0626d77f258186" dmcf-pid="45pbPXMVjR" dmcf-ptype="general">정부가 25년만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남북 과기협력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도 실제 기관을 운영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적하고, 활용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p> <div contents-hash="fa5419ee1eb85a0cd93ff1c903acb56009680002755e762f7789ca88e20a679e" dmcf-pid="8pB4d3nQaM" dmcf-ptype="general"> <p>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4일 연구기획과제인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전문기관 지정 방안 연구'를 공고했다. 연구기획과제 제안서(RFP)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인 '엔케이테크(NKTech)'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4799fd880dc2200025180252f2481a77e0b2d69ce8f25c5c52365daa4f85bf" dmcf-pid="6Ub8J0Lx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63130933oxte.png" data-org-width="745" dmcf-mid="2UNwSdyO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63130933oxte.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b8b9e27367065fea59498fce863a9b7b7113a6898b17632618ce65ad94427df" dmcf-pid="PuK6ipoMgQ" dmcf-ptype="general">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는 정부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제도·현황을 조사·연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3항에는 이들 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f9b88496de14ed6dbb796a31612f38cacd339e88563adec5094a468422d6e3d" dmcf-pid="Q79PnUgRjP"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실제 전문기관이 지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도 25년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은 '잠자는 제도'였던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는 있지만 실제 전문기관을 지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203f9a4bfc119153e86646b8c07cc944be2c9b66fbda7cd2252f15b6a6a62364" dmcf-pid="xz2QLuaea6"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25년간 전문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배경부터 들여다본다. 당시 제도를 만든 취지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현재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환경에서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한다.</p> <strong><strong><strong>25년 만에 '왜 지금'…NKTech 존폐 논란과 맞물려</strong></strong></strong> <p>이번 검토는 최근 불거진 NKTech의 존폐 문제와 맞물려 있다. NKTech는 KISTI가 2001년부터 구축·운영해온 북한 과학기술 전문 데이터베이스(DB)다. 북한의 과학기술 학술지와 관련 정보 등을 장기간 축적해왔지만 올해 KISTI 내부 사업조정 과정에서 운영이 중단될 뻔했다.</p> </div> <p contents-hash="3522734a82a960b99be85f8098930ec0fa8a67eadfb515332be7c364c3e5cdc7" dmcf-pid="yEOT1c3Gk8" dmcf-ptype="general">KISTI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환경 변화로 내부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NKTech도 존폐 검토 대상에 올랐다. KISTI가 과기정통부에 향후 운영 방향을 묻자 과기정통부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NKTech는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났다.</p> <div contents-hash="56166b5918da33ac8520287e41bf03ab6606c6c97b19ecce7ffb0e6b6a8ef04a" dmcf-pid="WDIytk0Ha4" dmcf-ptype="general"> <p>이 과정에서 KISTI는 단순한 DB 존치를 넘어 북한 과학기술 정보와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정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 지정·운영과 NKTech 고도화 방안 등을 담은 정책연구를 공고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47bcb952b3eade06e8c983a1894652eac2348d34f0d5e1da7691845dbdb67e" dmcf-pid="YwCWFEpX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NKTech 수록 자료 일부. NKTech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63132199wevm.jpg" data-org-width="745" dmcf-mid="VEOT1c3G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akn/20260812063132199we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KTech 수록 자료 일부. NKTech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50123dda4199a06e4e87a2fbf19287825d0df3652ba21e513d0938b2819476" dmcf-pid="GrhY3DUZoV" dmcf-ptype="general">NKTech 실무를 맡고 있는 이형진 KISTI 데이터큐레이션센터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NKTech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법률에 규정된 전문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27ab66b8a0d451aa2061af45fdc0fe1000e1c1dba6bf27264bf94cd32ad718f" dmcf-pid="HmlG0wu5a2"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이번 연구가 곧바로 전문기관 지정이나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KISTI를 비롯해 특정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27e51080348853eb71bec3cd904a92d902b276d9219bac9496f3ba78360afc3" dmcf-pid="XsSHpr71A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기관을 지정하려는 정책적 수요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과학기술 분야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영역이고 관련 연구와 정보 기반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온 만큼 현재 상황과 과거 경위부터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10c44168dc4dd361c82532392ae10d971a1d5cec6e796ca289fc294a8fc84b" dmcf-pid="ZOvXUmztoK" dmcf-ptype="general">전문기관이 실제 지정될 경우 남북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 과학기술 정보와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KTech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최현규 전 KISTI 책임연구원은 "북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NKTech가 북한 연구자와 남북협력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소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93a79108291f628cdd642da5af1a98ffa7f03a56da1e30d6c1ea67fe377f09" dmcf-pid="5ITZusqFAb"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토스·삼쩜삼 어쩌나… ‘스크래핑’ 문턱 높아진다 08-12 다음 빅테크 국내 AI시장 질주…챗GPT·제미나이, 이용 경험률 1·2위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