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삼쩜삼 어쩌나… ‘스크래핑’ 문턱 높아진다 작성일 08-12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부터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lNJ0LxLu"> <div contents-hash="88b728726b13c660145c60ad6cd10b26d6fbefdb183d0739b3ffb50825c47f71" dmcf-pid="19SjipoMJU" dmcf-ptype="general">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고객 동의만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던 '스크래핑' 방식이 8월 20일부터 제한된다. 앞으로 기업이 스크래핑을 이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금융·핀테크 업계에서는 서비스 위축과 이용자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dbc72dc631208d6fc2c51ebeb81ade632ac540a5f43fffa2b2c827ddb619fb" data-idxno="449868" data-type="photo" dmcf-pid="t2vAnUgR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810-SDi8XcZ/20260812063004849buky.jpg" data-org-width="600" dmcf-mid="ZM43Ha5T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810-SDi8XcZ/20260812063004849bu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c12a4ffff21587b53b9093264ab9c8ac819f0714c86f6858a0361c2f67c036" dmcf-pid="FVTcLuaed0" dmcf-ptype="general">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p> <p contents-hash="d12c46da90f8f078c961d8410a6b34e2038820a5bb50c8dec9475faa2755d2ef" dmcf-pid="3fyko7Ndn3" dmcf-ptype="general">그동안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아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이용해 국세청과 대법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신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p> <p contents-hash="8e6094202eb1f59e6fef4abb9054b2af577ba55bf86f93c4199a6a5288d80124" dmcf-pid="04WEgzjJMF"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동의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이 스크래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870b89419322a23fb66884d88dc3b1b4d7ed746b26a9992eaa1e9fe913fccea0" dmcf-pid="p8YDaqAiet"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주체가 스크래핑 과정에서 어떤 정보까지 수집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35f90dfca9dd1a62148db39c0de5a4711c099dfb1d8f26a63d3a8dee6908d21" dmcf-pid="UzOLM1d8R1" dmcf-ptype="general">또 정보주체가 동의하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가 기업에 전달되는 만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c789f5eafffefe55bf84925d5583e3763a365b38aa93d1fc10384bf8b4f5f2" dmcf-pid="uqIoRtJ6d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에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 대신 기술적으로 통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c7e94928ca98679d44e1a2f279b3ee0b4e12ff86d320c5ee1d9f16a3940b242" dmcf-pid="7BCgeFiPiZ" dmcf-ptype="general">다만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은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29c7fc275cda61321a250e635573819a883521beb821180a573e414f0b5062" dmcf-pid="zbhad3nQnX"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기관이 API를 즉시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전에 협의하면 기존 스크래핑 방식도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후 API 구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d4b31d0b5d2c0c069d166488932ae8bb9d54423e329ff4ac70254b1da1b00f8" dmcf-pid="qKlNJ0LxeH" dmcf-ptype="general">금융사와 핀테크 업계는 규제 강화로 기존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토스의 세무서비스 계열사 토스인컴과 삼쩜삼 등이 운영하는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세금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다.</p> <p contents-hash="10ce17d58b70c0d384214d0a57cd15b7e93b03d6627edce2839ce20cebc8e002" dmcf-pid="B9SjipoMLG" dmcf-ptype="general">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다"라며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이용자 역시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cd8758be38cc682396c5732a4a87bb66c9aee11a0527af1df9b4408c617207" dmcf-pid="b2vAnUgRiY"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는 "스크래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크래핑을 하려면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KVTcLuaedW"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숨 고른 '셔틀콕 여제' 안세영, 벼르던 '세계선수권' 다가온다 08-12 다음 [단독] 법 만들고 25년간 지정 '0건'…정부, 남북 과기협력 전문기관 재검토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