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크래핑, 전면 금지 아니다⋯한시적 유예" 작성일 08-12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협의 시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후에도 가능⋯API 구축 부담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DKIc3GSs"> <p contents-hash="e713434af60e4594c63e10b2da5674c40cfbedb68bc3ef5e71ca886f27bc7fc9" dmcf-pid="y2qmVuaev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11일 "스크래핑 관행은 과도한 정보 수집, 유출 등 위험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즉시 구축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스크래핑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 API 전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eb393d27f26fb8a1744f537c7c7e81be1ca3fb42e989e6ede15a39358088a7" dmcf-pid="WXyeZSV7lr" dmcf-ptype="general">스크래핑이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기업이 공공기관 등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고객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관행적인 '개인정보 전송체계'로 사용됐다.</p> <p contents-hash="f748d4296fb7a032e0627df4bc9adf317e3c62cec6d915376fbe1cfbd25c976a" dmcf-pid="YZWd5vfzTw" dmcf-ptype="general">이날 개보위는 스크래핑 등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신민필 추진단장은 "신평원,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등 공공기관 내에 있는 무시무시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스크래핑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125cb1838476193fda83e8557af678e4db8acb431e4acbb84b6d8ec90d0031" dmcf-pid="G5YJ1T4q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085811074ktez.jpg" data-org-width="580" dmcf-mid="Pw1gpHx2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085811074kt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b904d3329acb22f943e86ae43978d58f52b76c4ac3f9ff5219aed6846a4211" dmcf-pid="H1Gity8BS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를 확대 시행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p> <h3 contents-hash="a23c794cd9be0ea88f9762050a20e99f72ab9d6fff773e81e06561cae741d765" dmcf-pid="XtHnFW6bWk" dmcf-ptype="h3"> "단계적 API 전환으로 무분별한 스크래핑 차단" </h3> <p contents-hash="472d897afa03d7210f498e7c93576b7d8a8c67805b147d8f8af894e6c6f0e409" dmcf-pid="ZFXL3YPKlc" dmcf-ptype="general">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API는 기업이 이용자 인증 정보로 공공기관 자료에 직접 접근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만 '전용 통로'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eb5cdde8fe85f3e7c8776ec57fa4b70a79de3e098dc658981a8dd75529a0ca4" dmcf-pid="53Zo0GQ9TA" dmcf-ptype="general">신 추진단장은 "집 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 스크래핑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고 기사가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6074708af7980b86aaea536ca14f20bf0c18a094e1796ad71751794247c0" dmcf-pid="105gpHx2lj"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스크래핑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 완료 시점은 향후 구체화될 예정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 기간을 통해 공공기관의 API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4c024dc94aaa432fa1adf7b9e1befd63bde08b540c7bc4488c5f7c32a2ded001" dmcf-pid="tp1aUXMVWN" dmcf-ptype="general">신 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안전한 활용 제도에 추가된 국민의 권리"라며 "단계적인 API 구축을 통해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1d2681f9687b9f56a66a6fdfc5cfdc24ee6a3bdcd377638ef30fa4f233f80" dmcf-pid="FUtNuZRf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사진=최효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085812347gulr.jpg" data-org-width="580" dmcf-mid="QTAzra5T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085812347gu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사진=최효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a01d0ac9e17651c6415604c69f7d4a5942ab6ff4758219eab3a67edd04651eb" dmcf-pid="3yhPWOB3Cg" dmcf-ptype="h3"> "8월 20일, 협의 없는 스크래핑 금지의 날" </h3> <p contents-hash="2d22e57958490f9dc5333e0bc442e829d84a3d90b5e5a270d5e2970eb758ff94" dmcf-pid="0WlQYIb0l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00건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됐다. 오는 31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6d35920160579bb61cfcf1063425c50157bd1180678a7e94488e08cdf92e5f3" dmcf-pid="pYSxGCKpS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한시적인 스크래핑 허용과 단계적 API 전환을 통해 국민-정보전송자-대리인(서비스 기업·기관) 3자가 각각 다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전송자란 정보주체 전송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뜻한다.</p> <p contents-hash="556e5ecddab1e588f741d86db32560907cea144e6ff447b9e0cf866c0e85c818" dmcf-pid="UGvMHh9UW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민은 기존 편리한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 공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전송자는 협의된 대리인과 방식을 식별해 정삭적인 정보 전달과 비정상 접근을 구분·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정보전송자와 협의된 전송방식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8ffdd19ff2afcfa3b85f8b1afb57375e79c92edad935e5e90d454f9c21eefc9" dmcf-pid="uHTRXl2uli" dmcf-ptype="general">신 추진단장은 "8월 20일은 스크래핑 금지의 날이 아니라, 협의 없는 스크래핑 금지의 날"이라며 "조만간 대법원이 한시적 유예 방침을 담은 재공지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5e2056f61df3552999267608e20703f13573110d296c8da8e2031e93cc8c0ddd" dmcf-pid="7XyeZSV7yJ" dmcf-ptype="general">/최효경 기자<a href="mailto:hyomirror@inews24.com" target="_blank">(hyomirro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특급' 안우진 상대로 판정승 거둔 'ML 베테랑' 카라스코 08-12 다음 털려도 변경 불가 ‘온라인 주민번호’… “유효기간제 도입 시급”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