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합교섭 공식화 네이버 노조 "16개 법인 매년 1천시간 소모" 작성일 08-12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20일 선포식 행사…"노사관계 판교 모델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MoNeTsHP"> <p contents-hash="72055785c344652ba8ec0771f7a2b6fa9258db1cff9d06d146dd463ed9846700" dmcf-pid="YnRgjdyOX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통합 교섭 추진을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6096072e592775ff1458c02c78082c9b62da2cf5ef4cfe40c9b2251951b7600c" dmcf-pid="Gp17BFiPZ8"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dd565189e9881045945f916588e03a81fbf0e5f4b68ef9064f8b85a6f25e65" dmcf-pid="HUtzb3nQ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합교섭 토론회 [촬영 오지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02742412wdmb.jpg" data-org-width="1200" dmcf-mid="y1OyGCKp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02742412wd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합교섭 토론회 [촬영 오지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1d9d8ce58cb7950a2e7a6cf1c53db990928a1e78a7e849e35bdb455a97cd40" dmcf-pid="XuFqK0LxXf"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IT 기업집단 특유의 본사 권한 집중과 자회사 단위 교섭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적·현실적 대안으로서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71d73f936a51894d5e2f70316f704e088094ef586e6860a1ecef68aa34615b0" dmcf-pid="Z73B9poMGV" dmcf-ptype="general">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dcda502c574a5b5b23f25e562418aa23826417ce131646f607f335b6f078c2e" dmcf-pid="5z0b2UgRG2" dmcf-ptype="general">오 위원장은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9c31df046499c7252d8462c00a9cd47a923c582512948d16fe3b3402ca8e84" dmcf-pid="1qpKVuaeZ9" dmcf-ptype="general">이어 "16개 법인에서 연 150회 교섭이 열리고 노사 100여 명이 매년 1천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85b8a188fa07954ddf46e57af0f14aaeb6a4c67d24b8042fb60fb578d3585bb" dmcf-pid="tBU9f7NdHK" dmcf-ptype="general">그는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4ea9662b20eb32671ca73c4007c77306119554e47b525dc62f5003b847635fc" dmcf-pid="Fbu24zjJXb" dmcf-ptype="general">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통합교섭 근거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9213aabfbd243fb00d32373a0840832b7d5cd023d64ae12a575b0e916a7ee22a" dmcf-pid="3K7V8qAi5B"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모기업이 교섭 외부에 머물던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a74850c0b7c3ff7d972418454e21032abbe58ffde59ab55bd313f42c7d2d12e" dmcf-pid="0yhGZSV75q" dmcf-ptype="general">다만 모기업의 교섭 책임은 포괄적 부여가 아닌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0a0cda458a74ddde36cc915c0ba0960c67eeae5130d0e845b40343812950e50b" dmcf-pid="pWlH5vfztz"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 역시 통합교섭의 효율성에 공감했다. </p> <p contents-hash="ac27014f4664ba6e4679dfe2aa51b3eafb26131135459ce41d9e87540f080248" dmcf-pid="UYSX1T4qZ7" dmcf-ptype="general">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반복 교섭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측 역시 교섭 비용을 절감하고 법인 간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4be80ac26cac28b46345b399928fff7af0dbbe6bf3d7d7817e314088e400e68f" dmcf-pid="uGvZty8BGu" dmcf-ptype="general">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6천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a9533d5c6b333682d77957c24347c6ce84bd40c895c43b5823a4a43a9ba2402b" dmcf-pid="7HT5FW6bGU" dmcf-ptype="general">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c8de3adb4c59ad953e0beba46ff39cd099cf55b062d5022532b427c0b623a8b1" dmcf-pid="zXy13YPK1p" dmcf-ptype="general">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추진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판교모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3d16967cf63ad72c9d68eed2ee57635d1cf138ea4337a3329f95c49f9f22d99" dmcf-pid="qZWt0GQ9X0"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b1G3UXMVY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주 전국체전서 도내 첫 '스포츠약국' 운영 08-12 다음 AI로 네이버 댓글 봤더니…KAIST "외국 공작 의심 계정 2만여개"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