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임박…방미통위 "조속히 의결할 것" (종합) 작성일 08-1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애플 의견청취 마쳐…과징금 등 구체적 제재 수위 추후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y3QVrNyM"> <p contents-hash="a5637b0a0ea1f193f1752e4b805c9be8731df530178b7e6f87773752aae30dfa" dmcf-pid="3aW0xfmjSx"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양사 의견 청취를 마친 만큼 위원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제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81161c62db6f784745446532b78e52e3b17b2fb0c78267d19890a5c938a4d1" dmcf-pid="0NYpM4sA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193410755lztf.jpg" data-org-width="580" dmcf-mid="tesYKuae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news24/20260812193410755lz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f6c7501eeb81319f8f5218362d73e08b8d95eefd22752d75e8d1687476dbfc" dmcf-pid="pjGUR8OcCP" dmcf-ptype="general">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제27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77fe9735a26c6f2085e47b59d84c9d455482a6a094487910f781457d07a6702" dmcf-pid="UAHue6Iky6"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 2건을 심의했다.</p> <p contents-hash="b18b4427beb2fd786433612abd92e8b93e27f72599ad5e9ae924c8ffee8a1377" dmcf-pid="ucX7dPCEv8"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애플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무처로부터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피심인인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8888670f2a304756d35cd38554fc64346d3991e584dca26d04e08f2355651832" dmcf-pid="7kZzJQhDS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이다. 애플의 경우 부당한 수수료 차별 행위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9a62a8f8d12d79fad8228e811478eb8790064073c12a9e1ca8e960968bd3faa1" dmcf-pid="zE5qixlwTf" dmcf-ptype="general">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오늘 의견 청취를 한 만큼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b6f92a42b838e7c4268786cb1804866adf0d3839a7272f6acde4ad1f75ae3c" dmcf-pid="qD1BnMSrCV"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직무대리는 "오늘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보고드린 것"이라며 "그 이외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3f899c3838ae976eb6dc11303e64b98f119b25fec297555438c6006c6e0db5b" dmcf-pid="BOpVNiYCy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방통위 상임위원 공백 등으로 절차가 미뤄져 왔다.</p> <p contents-hash="70b079ade44134c0303c8977aaa50815bac3408a77ca6ae92562964fc6e1ce8f" dmcf-pid="bIUfjnGhT9" dmcf-ptype="general">최근 구글이 일부 시장에서 앱 마켓 수수료율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p> <p contents-hash="a29649e36961d1045ac059855989074186cdfeaad018f50b0f4a04ed90c7f544" dmcf-pid="KCu4ALHlCK" dmcf-ptype="general">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65baec3039d5997e763e18ba921c43d970366e95461fad8a42b5ec1b52355e" dmcf-pid="9h78coXSlb" dmcf-ptype="general">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 회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p> <p contents-hash="9c6d3570517e4e3dd4f1c8bb92f1ca8bd93a84ecc357846815f9879f7b0c62e9" dmcf-pid="2lz6kgZvS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bcfbedd574cdcc904bba8e8171328542fa9fabc0aa9b454603f7fe6a4e9e8e57" dmcf-pid="VSqPEa5TSq"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용량영상 빠르고 정확하게… 광통신 기술로 구현 [경기도 경제의 힘, 히든챔피언·(8) 옵티시스] 08-12 다음 네이버, IT업계 첫 경총 가입…노조는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