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이번에는 ‘약 배송 금지’ 작성일 08-14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쪽짜리’ 비대면진료法 12월 시행<br>‘닥터나우방지법’ 약품 정보공유 금지<br>“하위법령 규제 비대면진료 가로막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6Nxk0H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d72d8817eb71c164738df205f529f1f68139e9eecda71543c136af713553d3" dmcf-pid="XVPjMEpX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13448694idhb.jpg" data-org-width="640" dmcf-mid="GvGqZ9Dg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13448694id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a084d43ffc8a728edf5d9be3ad4c152be92dc1a65c23986917e0f6c2d988f4" dmcf-pid="ZfQARDUZZ7" dmcf-ptype="general">“진료비만 4만원 나왔는데, 집 근처 약국 스무군데 모두 약이 없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게시글 중)</p> <p contents-hash="6b094ca2aa81200c45a29e6c9e9cddc08b20ae0bee9cd0bbef23aa0f12fc605b" dmcf-pid="54xcewu5tu"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 배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7682229fefed47b4f34710f4060eebdf4689a1fc25f5cfa659560ea84c9c312" dmcf-pid="18Mkdr711U" dmcf-ptype="general">특히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은 처방받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 ‘뺑뺑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1ee7982ad05b80b682c8c26d1475b063a66d3416409b4e1c07ddbebcfd15025" dmcf-pid="t6REJmztHp" dmcf-ptype="general"><strong>▶진료는 ‘온라인’ 처방은 ‘오프라인’ 모순</strong>=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약 배송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공전 중이다.</p> <p contents-hash="5319f032fd1a78f95e4b760a4101a9222bf646aeaf4c6446a11ac4b94aba7898" dmcf-pid="FxJrLIb050"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진료는 ‘온라인’으로 하고, 약 처방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80fa16cbd7c77f4271661f544c468294857b2a71b4c3b489fe758878903a5b6f" dmcf-pid="3MimoCKpt3" dmcf-ptype="general">약 배송으로 인한 ▷고령자 반복 처방 수령 부담 감소 ▷장애인·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영유아 보호자 외출·대기 감소 ▷도서·산간 주민 지역 접근성 개선 ▷직장인 시간 선택권 확대(컨슈머 워치) 등 편익 자체를 누릴 수 없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1743ebd5192aa8da74f8abcf88a762d131e5fb918b70501bad9834cd2a3a676" dmcf-pid="0Rnsgh9UGF" dmcf-ptype="general">더욱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수령을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c05478b9a7cbc0c9d55ac81b7f87f42baa9098cdb4be83257375dd35336ccd6" dmcf-pid="peLOal2uZt"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진료까지는 좋은데, 지방이라 약국 찾기 어렵다” “약 재고 파악이 어려워 처방전만 받고, 약은 못 받았다” 등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다.</p> <p contents-hash="acf4a33d50b7f0c2eb5a33e9c1e3d8b68722a3155e80b5b5b7852dfec5a0ca48" dmcf-pid="UdoINSV751" dmcf-ptype="general"><strong>▶닥터나우방지법 ‘목전’ 하위법령 ‘리스크’</strong>=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닥터나우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6e374d6356fa7968b709bd70474f7599f31297a43fdd3fe827a3c3e50004708" dmcf-pid="uJgCjvfz15"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방지법은 IT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닥터나우방지법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으로 파악했다.</p> <p contents-hash="cfdd0de4f09f880cd26bb4f8ffcbd987a01738d61a5f0abfe1cd627f6bb79ec0" dmcf-pid="7iahAT4qtZ" dmcf-ptype="general">닥터나우가 제공했던 서비스 ‘나우약국’은 약국 찾기 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 의약품 재고를 표시해 준다. 의약품 혹은 약국이 재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 진료받은 환자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78d72c0c2a5f5977b13e6ce2677cfa0ec521400dab7bb5383cc858fdd656a2e1" dmcf-pid="znNlcy8BXX" dmcf-ptype="general">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국 뺑뺑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회 압박에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305e1565d2dfb544a3b85ae709862a0e885603529872f7d6598d8ba3ffbddbc" dmcf-pid="qLjSkW6bYH" dmcf-ptype="general">‘급선회’ 한 정부 정책에 닥터나우는 당황한 기색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무 부처였던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의 압박도 거세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5a8460c7f3d548765daecb76f31a5dc13f50119ac6668f53a8ba048757160a6" dmcf-pid="BlW7HbkLZG"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위 법령 자체가 비대면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의원급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0% ▷비대면진료 동일 권역에서만 가능 ▷탈모 등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제한 등도 뇌관이다.</p> <p contents-hash="0b070fda4fda3d4a0858bf16ce2d447f669db4f7bd65b8709ee542d58b34a9c4" dmcf-pid="bSYzXKEotY"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이 없다면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일률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의 실질 효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위법령도 준비 중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fd1da33101d22df6e6c92f1b4822c852bdb0b3558717c875f378a14dee85a7" dmcf-pid="KvGqZ9DgYW" dmcf-ptype="general">이어 “더 많은 환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및 약 배송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f33439f3bc661efe1e4f392756671cd71e36e9a68a704560cd7cea54300ca1e" dmcf-pid="9THB52wa1y"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티빙·웨이브, 연내 합병 ‘시계제로’ 08-14 다음 ‘부산 대신 도쿄’ 간판 게임사 사라진 ‘지스타 2026’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