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합의서’ 서명했다면…추가 수술에도 유효 작성일 08-14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의원 침 시술 후 장간막 혈종 수술<br>환자·한의사 ‘보험금 수령확인서’ 사인<br>수술 1년뒤 장폐색, 소장유착박리수술<br>추가비용 청구…法 “부제소 합의 인정”<br>과실 및 침과 인과관계 인정 증거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QUYqAi5Y"> <div contents-hash="568476072c17c72687b85cd6d1dce632cf890107b5531b5552008ba754fc0c7b" dmcf-pid="GUxuGBcnYW" dmcf-ptype="general">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7dd1808485afe5fb21a798f1b7067051ac0eb87665dd08fe87b199ea80b600" dmcf-pid="HuM7HbkL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은 침 시술 직후 두 차례 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추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와 한의사·보험사가 작성한 확인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한방 침 치료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13216811thvr.jpg" data-org-width="946" dmcf-mid="WJvjMEpX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13216811th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은 침 시술 직후 두 차례 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추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와 한의사·보험사가 작성한 확인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한방 침 치료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c365f85e3ed9cb4bcedb9f9443016ec2a4974b62c0fd90b5df84e5eac89750" dmcf-pid="X7RzXKEo1T" dmcf-ptype="general">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작해야 변비 정도였다. 한의원에서 침 한번 맞으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장 절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249dd414053456743c8bb6f2dbbad6d27bf6ade1bc5addf85187e33b32eb9e5" dmcf-pid="ZzeqZ9Dgtv" dmcf-ptype="general">2018년 5월 11일, 생리불순, 변비 등 치료를 위해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 B 한의사는 A씨 아랫배에 침을 놨고, 이튿날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해야 했다.</p> <p contents-hash="5540c480ba28f1306f8d59f5623a0954b48f1dd5255138d370ccad06705b6d7f" dmcf-pid="5qdB52wa5S" dmcf-ptype="general">침 한 대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같은 해 5월 14일, 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으로 소장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8e2409fa789b15fa7fed2a1e910c8b40c4742631775836cbd5409f9842f6b54" dmcf-pid="1BJb1VrNHl" dmcf-ptype="general">장간막 혈종이란 소장이나 대장을 붙잡고 있는 막(장간막) 안에 피가 고여 거대한 ‘피 주머니(혈종)’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출혈이 밖으로 터지지 않고, 해당 자리에서 뭉쳐버린 상태다.</p> <p contents-hash="0f397cbea4d13e10c191ad98229402406a55389332fe087880a048dfc5cc3e05" dmcf-pid="tbiKtfmjZh" dmcf-ptype="general">장간막 혈종은 흔히 ▷교통사고, 구타 등 복부 충격 ▷복부 수술, 내시경 시술 등 의료 시술 ▷항응고제 복용 등 자발적 출혈 등의 이유로 발병한다.</p> <p contents-hash="a830cbddd2e625ee12aebd8cc92f61fc3f576e1c05713326c2fbfc1e6cfa1daf" dmcf-pid="FKn9F4sAYC" dmcf-ptype="general">특히 혈종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풀어 오른 혈종이 소장 혹은 대장을 눌러 발생하는 ‘장폐색’ ▷핵심 혈관을 짓누를 경우 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병하는 ‘장괴사’ ▷혈종이 터질 경우 배 안에서 대량 출혈 발생 및 쇼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caf0019767f2a8be1cb3275d64b45fc020ec1fda417dbc636491fb332d8093c2" dmcf-pid="3Rwe9nGhYI" dmcf-ptype="general">B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와 빠르게 합의에 나선 이유다. 2018년 9월 A씨는 B 한의사 보험사로부터 831만3000원, B 한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96만7000원 등 총 1028만원을 수령했다. 복부 내 이상 증상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는 ‘보험금 수령확인서’ 작성과 함께였다. 해당 서명·날인에는 B 한의사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 약속은 ‘2차 수술’로 몰렸던 A씨를 옭아매는 족쇄가 됐다.</p> <p contents-hash="fdf2aa43bc36af194d2c8e580d31bad263b8c4c9c1c15a853f7b300d7cc35407" dmcf-pid="0erd2LHltO" dmcf-ptype="general"><strong>1차 수술 후 다시 맞붙은 환자와 한의사</strong></p> <p contents-hash="39a686e04048e2d9f7bceba54de6a701c6294907d23ed28fed0577aa17721718" dmcf-pid="pdmJVoXS5s" dmcf-ptype="general">침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장 절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장 유착에 기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선택지는 없었다. A씨는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을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소장유착박리술이란 서로 엉겨 붙어 있는 소장(창자)을 떼어내어 원래대로 분리해 주는 수술을 일컫는다. 장 유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술이나 시술 이후 상처 치유 과정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액(섬유소)을 내뿜는 과정에서 장과 장, 장과 복벽(배 안쪽 벽) 등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p> <p contents-hash="3820c48e4e54a4ea704653848cb6b862d7e22b198f1df22481eb0e3b5e37b709" dmcf-pid="UJsifgZvYm" dmcf-ptype="general">A씨가 1028만원짜리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도 B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다. 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 발생과 이로 인한 1, 2차 수술을 이유로 B 한의사에 일실수익(미래 소득) 1억3047만930원, 치료비 및 성형 비용 800만원, 기왕 치료비 583만4390원, 합의금 1028만원, 위자료 2500만원 등 ‘총 1억5902만5320원’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87c0be2562e31407acb68918383dbd99f8fd0c98998877764aa0ce2aba7699a" dmcf-pid="uiOn4a5THr" dmcf-ptype="general">이에 B 한의사는 지난 2018년 9월 ‘A씨-보험사’ 간 합의를 들어 맞섰다. A씨와 B 한의사 보험사가 합의금 1028만원에 합의를 했고, 이는 B 한의사 자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8b1156f0929d630785f9a5ff33ce39264283d71179a486f6c9155d22f9554d" dmcf-pid="7nIL8N1yZw" dmcf-ptype="general">부제소 합의는 쉽게 말해 앞으로 해당 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해당 합의는 A씨와 B 한의사 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ae0e02190bf57197469cae52f7888e9581c2e9b904b0179063efc1d131f1fd7b" dmcf-pid="zLCo6jtWtD" dmcf-ptype="general">여기에 B 한의사는 시술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시술과 A씨의 장내 출혈과 괴사, 이에 따른 소장 절제술(1차 수술),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받았다.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다.</p> <p contents-hash="547af93af0da361aed876d176292f4e30638ab2d1632a48b0f7f7e58f9249e7f" dmcf-pid="qohgPAFYZE" dmcf-ptype="general"><strong>법원 “환자와 한의사, 확인서 작성”</strong></p> <p contents-hash="e9605fa76245a5f6cf81f1a8bc59de4e22b7c7a155648fac7221df2597d4bba3" dmcf-pid="BglaQc3GGk" dmcf-ptype="general">울산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B 한의사가 서명·날인한 부제소 합의를 인정했다. B 한의사에도 해당 합의의 호력이 미친다며,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e980a2457c69e22e28e165c27d5c2c0f3f821a57945dbb7c4ace4143684f3ef" dmcf-pid="baSNxk0HZc"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 시술과 관련해 B 한의사 및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28만원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확인서’를 작성에 B 한의사가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합의서에 B 한의사의 서명·날인도 있어 A씨가 B 한의사에 제기한 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ad45ec32fa23d31ab71cb6666e52041ab6e42d228122d039f76070d3816baa7" dmcf-pid="KNvjMEpXXA" dmcf-ptype="general">특히 A씨가 ‘해당 합의는 1차 수술에 대한 보험금 수령에 관해 A씨-보험사 간 이뤄진 합의이고, 이를 B 한의사와 부제소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a01f86c3e5ba2b32ffe42a85bd09cc49ea902744ac8fe125912b65ba10fb59e1" dmcf-pid="9BJb1VrNXj" dmcf-ptype="general">법원은 “보험금 수령확인서에는 B 한의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며 “합의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B 한의사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0c97fb689f2a2a095b7cffe0d58e9480164cd2d05de69d5526a6172f9e5d834" dmcf-pid="2biKtfmjGN" dmcf-ptype="general">B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의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판례).</p> <p contents-hash="3a2931d7b3aca9352550dba98babb65e47a6cef3aa836a630b8214ce03b28975" dmcf-pid="VKn9F4sAta" dmcf-ptype="general">의사의 진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대법원 2007년 5월 31일 판례).</p> <p contents-hash="699d71302061c706a6ef990fe41df6af62755b595383e8044cf83138e7fda338" dmcf-pid="f9L238Oc5g"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법원은 D학회장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한의사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A씨가 주장하는 시술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B 한의사가 시술에 사용한 침이 0.4㎜ × 6㎝ 크기로 9㎝ 이상 장침이 아닐뿐더러, 현재 임상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침 시술이 시행됐다는 점 ▷시술 후 발생한 혈종이 관원혈 부위에서 5㎝ 떨어져 있다는 점(6㎝ 길이 침의 경우 손잡이 제외 시 4㎝ 정도) ▷A씨 장간막 출혈이 아스피린 등 약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 ▷소장절제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등 합병증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p> <p contents-hash="045363ad19cb2eb60f3c6a1c5838aa0985ab92747ece2f6ffa223a2d68bead49" dmcf-pid="42oV06IkZo"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관세에 K드론 시험대…‘탈중국’ 공급망 숙제 08-14 다음 티빙·웨이브, 연내 합병 ‘시계제로’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