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많으면 지식재산 강국?… 전략 기술 핀셋 지원해야” 작성일 08-16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 30%↑<br>AI 활용한 기술 개발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m6mDUZ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f15fbfbfff774600820d7a3b449209b124b6910666dc7ca3b0b2744459389" dmcf-pid="zdsPswu5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ouleconomy/20260816070138047cdnz.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9v9Bcn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ouleconomy/20260816070138047cd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2602edf38253e672d4cf5b826917328ef3c4327f648d6b2a843fb976689fa6" dmcf-pid="qJOQOr71vT" dmcf-ptype="general"><span>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내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기준이 새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span></p> <p contents-hash="097eadbfaa93745d74712e21cc84ba58d3a5de4bd5692eccdd987b09fa890e35" dmcf-pid="BiIxImzthv" dmcf-ptype="general">16일 관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은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10만 9322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은 약 14만 건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의 특허 출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0% 증가했다.</p> <p contents-hash="2b82b6d872dbc8e82204338521aa7818bf875789f5996a9c257bab38e7c38694" dmcf-pid="bnCMCsqFhS" dmcf-ptype="general">특허 당국인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 출원 급증 배경으로 AI를 지목한다.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 행태가 보편화된 데다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는 양상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개인 출원 10건 중 7건은 대리인 없이 진행된 셀프 출원이었다. <span>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달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업무보고를 하며 “AI 기술이 몰고 온 산업 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42c28e054227262798a8dd2d9992180915e31140217eae079b951462f0531b9a" dmcf-pid="KLhRhOB3yl"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AI 특허가 범람하는 시대에 새로운 발명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특허 제도를 재수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된 지금 특허의 진보성 판단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연구자들이 AI를 기본 도구로 사용할 시 과거에는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았던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만드는 결과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원장은 “AI가 발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특허 제도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25740a7899050ce56f1a1246ee082381c2c1de414fbee0af8fa20f531d0d2d" dmcf-pid="9olelIb0vh"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간의 발명을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 정책도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특허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우수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span>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특허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실제 현장에선 정부 R&D 사업을 수주한 연구팀이 성과 평가를 이유로 들며 무턱대고 정부 기관에 특허 등록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많다”고 말했다. </span></p> <p contents-hash="c589903d911e1497b4c8cce81a00e8af9085c35087c9b7841755ef76f462e54b" dmcf-pid="29o7oiYCyC" dmcf-ptype="general"><span>이어 “한국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 출원 수가 많은데 박하게 평가하자면 전반적인 특허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 단순히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862c78b570073499d7d3278bdc275a719b41fb8781b05a136ec2d87ebfe2d02b" dmcf-pid="V2gzgnGhlI" dmcf-ptype="general">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낮춘 게임 개발 문턱…다음 승부처는 '발견'과 '유통' 08-16 다음 에볼라 확산이 경고하는 팬데믹 공포 08-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