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철퇴…'앱 마켓 갑질' 첫 법 집행 작성일 10-28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사 결제 방식 강제·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위반… 2021년 법 개정 후 첫 제재<br>애플 국내외 개발자 수수료 차별도 제재…김종철 위원장 "변화 전환점 되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X11SRf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273a6e3b6acd1831740018498cff733c68c9c326d5483081e1f6ccc2716452" dmcf-pid="71Zttve4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63433594aqgw.jpg" data-org-width="720" dmcf-mid="UdMddVvm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63433594aq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09f07b383785cba6bcc1902b6e11760588836ba1b5f0d044a28010678e3473" dmcf-pid="zt5FFTd853"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8cff047a432035867be8fc1f6a7c116b3eb749e43674ff05e4ea34ec02e124d" dmcf-pid="qF133yJ6H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fff62d2c8d50778b153ba1e004a58aa61520107dbf973a57998224fbe2ee3290" dmcf-pid="BwErroUZ1t"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첫 법 집행이다.</p> <p contents-hash="d5c07f344655fe0d35a5ff9aa3f13c4854bc16cbcebf583931b2aec9b079540c" dmcf-pid="brDmmgu5X1"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1cbcb9977dbcee45bfdfade568eff2572248893cfeecee63853d9f4e91e843e1" dmcf-pid="Kmwssa711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고 해석했다. </p> <p contents-hash="c3a92ece32f8f95c61450b007e1dc189da14992b8aa5677eed69061fcce49a2f" dmcf-pid="9srOONzt5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관련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7112584552161141d0dfd3704f61b9bf6301bf0b0c0bf43925275f8c56bdf18" dmcf-pid="2OmIIjqF1X"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자의 문의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bf6293f6c3b40d15faabef0a3778ffe90e8097b198bbbb283c0304061bbd4e62" dmcf-pid="VIsCCAB3XH" dmcf-ptype="general">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8042fa8565ec35392b3ed328377c70641ecebf770931d45ccba05a91653dad6c" dmcf-pid="fCOhhcb0tG"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러한 차이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국내외 개발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이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약 1496억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0768a94d8d52529704b08b2c2e897dc73e0b59eb2e3ad5a0764234761d817828" dmcf-pid="4hIllkKpY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를 가중했다. 반면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이후 수수료 정책을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를 감경했다.</p> <p contents-hash="963e13ed48e8e02f7d6635580700d7e8755829808eefc2132a9426ed5aa6f14f" dmcf-pid="8lCSSE9UZW"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5c9ab46d796c9f298cdfb6bb3103b20d3db40798f1bb0a3cc738a2ff53dd01b7" dmcf-pid="6ShvvD2uHy"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시정조치안이 마련됐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 등으로 최종 의결이 지연됐다.</p> <p contents-hash="ef706e463482a500055c1375bb88f8cc28656b90c35613c7d67fefc1ca634823" dmcf-pid="PvlTTwV7Z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는 11월 중 심의·의결서를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도 살펴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46f7ed61a545af44003ecc3820002d97d171f05f25ef90b958571a35ca05ed5" dmcf-pid="QTSyyrfzXv"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해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56f2fa7ad3537ebd1c2242bf4367333da2e901aa02835900472939d31d66a2" dmcf-pid="xyvWWm4qH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1e241c73e05d24ea72aaa93895d4ed5f758ec5d03a671c55d7d35462783e0c" dmcf-pid="yxPMMKhDG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현우 서울대 교수 “AI 시대, 똑똑함보다 중요한 건 호기심·취향” 10-28 다음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행위…과징금 637억원 부과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