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K-문샷’ 전담조직, 적절치 않은 거버넌스 체계 작성일 11-03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예산정책처, K-문샷추진지원단 거버넌스 부적절성 지적<br>출연연 지원하는 NST 조직으로 설치는 해당 법령에 어긋나<br>PD 역할 감안, 연구재단 PM와 동일...연구관리 전문기관 업무 상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zLD4yO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399fe146de8711d0ba912e2d968fb02d85649ecc72b5c1798adf55a27ca15" dmcf-pid="1Rqow8WI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열린 ‘K-문샷 추진지원단 출범식’.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dt/20261103170846442kzor.jpg" data-org-width="640" dmcf-mid="ZrBgr6YC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dt/20261103170846442kz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열린 ‘K-문샷 추진지원단 출범식’.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ef1935d8412ca6c8d405193ff6ec16ebf18b97034cb53b89051887d976d76d" dmcf-pid="teBgr6YChj"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범부처 과학기술·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K-문샷’ 전담조직이 적절하지 않은 거버넌스 형태로 설치돼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업무 중복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6feb48565929b7c4eb9045e279e30d5a51f3ac6d71940e976b02959b66202df" dmcf-pid="FdbamPGhTN" dmcf-ptype="general">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K-문샷 추진지원단’(지원단) 설치가 NST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e9f9922067ece18370356a385510eb43906446266141d7b015f59a5503aee3e" dmcf-pid="3JKNsQHlva" dmcf-ptype="general">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K-문샷 추진지원단이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에 근거해 NST 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된 것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기능과 상충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587a0d6c14309f48d79de904145ae28ae639b1915c5fdd066e65db96d906013" dmcf-pid="0i9jOxXSvg" dmcf-ptype="general">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다.</p> <p contents-hash="91105f9b18f4c3754b4159d7ba0b00ec7763a1fe6ea950203350ff3c674d9b1a" dmcf-pid="pn2AIMZvW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K-문샷 프로젝트의 12개 미션을 책임질 총괄관리자(PD)를 선임하고, 범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K-문샷 추진지원단’을 출범시켰다.</p> <p contents-hash="bbdb30f9bf5ecda8446f48a50fcbf78c6e1357e3db8ec954a1d9927310ea888c" dmcf-pid="ULVcCR5TyL" dmcf-ptype="general">지원단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NST 조직으로 설치됐고, 연구직을 신설해 PD를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했다.</p> <p contents-hash="675081c37df2b9935875b738eae310dac6a60172b9157328bc8985c4055a7198" dmcf-pid="uofkhe1yln" dmcf-ptype="general">PD는 K-문샷 미션을 해결할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임무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 과제기획, 관리, 평가 등 미션 추진을 위한 전권을 행사한다.</p> <p contents-hash="fc272103fae671a14d6140d09ce7a5af67b86e50219788d26d7d4a00cd8bc08d" dmcf-pid="7KZ6nurNT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훈령을 제정해 NST 조직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단의 업무를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동·융합연구 지원한다는 과기출연기관접에 근거해 규정했다.</p> <p contents-hash="f0ba92bc659d6a7a1eae128f9bc1e3e6b6e4e70f8dad56c02b9b9ebdef303bc7" dmcf-pid="z95PL7mjWJ"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단 소속 PD가 국가가 부여한 대형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d9e1eb3708e7f8d64fa4569188d685c9ded0853d2058b725695a2d28a040085" dmcf-pid="q21QozsAWd" dmcf-ptype="general">또 지원단 조직이 R&D 소관 부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에 과제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을 위탁 실시하도록 한 법령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dc44e031d0d3469bb31daf687b085a3709374fcd1e34b2712306411fcc1c7ef" dmcf-pid="BVtxgqOcWe" dmcf-ptype="general">지원단의 PD 역할과 권한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초래한다.</p> <p contents-hash="bba836de727dc99829ffe044a29dbf571ea4a00af2954a3ffcb3f66d1ceb25bc" dmcf-pid="bfFMaBIkvR"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은 일반 R&D의 경우 프로그램 매니저(PM)이 과제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제 전 주기를 총괄하는데, NST의 PD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가 겹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화 방안과도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856b16eb6c80654ba98545a49b6fa62b06667a74cdd461a1593d2e671602877" dmcf-pid="K43RNbCEl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 예산 의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NST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단 예산으로 집행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p> <p contents-hash="0907f2ab5df3c0532bc388e84a3c07bd5da7e663b3f17e437a3daca98d8e3e11" dmcf-pid="980ejKhDSx"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지원단 예산안으로 4249억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3c7cc555d7cd7daf2a099bd9b1c1f853f5b03c689201f752ff2028ef40e1418c" dmcf-pid="26pdA9lwvQ"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선언 아닌 시간으로 증명"…SKT, 어떻게 신뢰 되찾았나 11-03 다음 예산 확정 기다리지 않는 공공SW…20억원 미만 민간투자 사업 심사 문턱 낮춘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