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중계 참사 반복 안돼"…월드컵 앞두고 본격 입법 작성일 04-14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방송법 개정안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pykm2u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493dcfa2aaef04f58aa43d9ec25d574f127f769538ad0cf2e029656cbb36e5" dmcf-pid="60UWEsV7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지난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1차전 경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WS1/20260414102929245rfdf.jpg" data-org-width="1400" dmcf-mid="frRbXFNd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WS1/20260414102929245rf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1차전 경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뉴스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5dd666fd029337a995e829c7074d23ecac2765cddae3a52f140593aa335b64" dmcf-pid="PpuYDOfzt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가적 스포츠·문화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 독점 중계되면서 국민의 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p> <p contents-hash="7f8ffefc4e7c500ce57a2ba36ec31b6b2a4292753c70fa3a6f6f468a82641fe4" dmcf-pid="QU7GwI4qtc"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p> <p contents-hash="0319306b4cb6d26839eccf4e7f5a30895011d79929b15dc26fbfc8ee2e59ea6b" dmcf-pid="xuzHrC8B1A" dmcf-ptype="general">이날 심사 안건은 김현, 한민수, 한정애, 이훈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고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097c8a94f12d1ddacd28670f34b7ede447d05f03e4b04eae736a886885706055" dmcf-pid="ycEdbflwXj" dmcf-ptype="general">6개 법안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 공통적으로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제한하고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9b8164ea3198ecee067f575224cead25ad8386883b83a22268466014200c9cbb" dmcf-pid="WkDJK4SrH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4d5ed787e1e6dacbf41618f2649f14e225059a8cac95a2d569748eeb70ec0488" dmcf-pid="YSTERntWta" dmcf-ptype="general">일부 법안은 중계권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독점 중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cd6e9e57c5c09b5761a589f56ea4d1ee7846588cf95c4e1f95597b6b87376da" dmcf-pid="GvyDeLFYZg"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은 법안에 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p> <p contents-hash="be7e1a276ecbc2987c30f6d54ff8416811abc31e95d7b17816863fd32f70a754" dmcf-pid="HTWwdo3G1o" dmcf-ptype="general">중계방송권 계약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해 중계방송권자 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16fb4cfeba8a720ddf1397a5accb354a6869b99f2c8c7a1d15fa0cfecdff9b5" dmcf-pid="XyYrJg0HYL"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를 분류하고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같은 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p> <p contents-hash="088ab28fff2ffb923740b4bccc4f3948ab0294d350d612ce85c4b3d5216a3c0c" dmcf-pid="ZWGmiapXGn"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도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행사에 대해 독점적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 방미통위가 중계권 제공이나 공동 중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c548589ee8a07eb5419d07a53b3fcd3916f080d4e52da27c42eb0855c9afd04b" dmcf-pid="5YHsnNUZZi"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종류의 행사에 대해서는 중계권 확보에 대해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155365f95f7de4d8921be137929a680197877e073b6b6f1fb16314b72f0b03" dmcf-pid="1GXOLju5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2026.4.7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WS1/20260414102929818rppu.jpg" data-org-width="1400" dmcf-mid="44P7WZLx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WS1/20260414102929818rp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2026.4.7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b2cb410a632f243d0ec59ea46ca2563c6c335a3a5195be7f7364a513917487" dmcf-pid="tHZIoA715d" dmcf-ptype="general">방송업계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독점 중계가 이뤄지면서 현행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63f35642656231db12f9fdcf9d537936e6837bafa89ad1c41ff12265aa8f8c6" dmcf-pid="FX5CgcztGe" dmcf-ptype="general">다만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계권료 부담구조, 재원 마련 구조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ee6e7c13c05cba3d1c754cd537e893c0fd9dac07b9ed542746a109296dc752" dmcf-pid="3Z1hakqFtR" dmcf-ptype="general">한편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올해 2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불거졌다. 6월 북중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역시 단독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6c10fef789cbefb633ade46dd3191ded2cbb1f2ddac809ee9c53872430adc23" dmcf-pid="05tlNEB3XM" dmcf-ptype="general">당초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료 협상을 하던 것에서 JTBC가 더 비싼 값으로 단독 응찰해 중계권을 독점 수주한 것이 발단이다. JTBC는 중계권을 수주한 후 지상파 3사에 중계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지상파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JTBC 단독 중계 형태가 됐다. </p> <p contents-hash="498f74a2240670384bbef277cb7d212714874febbc4655f69da117607d795a76" dmcf-pid="p1FSjDb0Zx" dmcf-ptype="general">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방미통위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71c39a8d6d0420b46359e593c338bd91822728e5395ba9f04938d147a45f7ca7" dmcf-pid="Ut3vAwKpXQ"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물주’ 김요한, 3년째 연애 공백 고백…“올해 안에 꼭 결혼” (신랑수업) 04-14 다음 세계수영연맹, 러시아·벨라루스 징계 해제…우크라는 거센 반발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