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채널 3개가 사실상 1개"…MPP 98% 중복편성에 유료방송 부담 가중 작성일 07-30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콘텐츠 대가 부담 SO·시청자·중소PP에 전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vb5IsAA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5ddf29ad4f61c52ec5af5e947a362c4ed388bed311d5bfe5c39132929212e" dmcf-pid="GpTK1COc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65043187srxl.jpg" data-org-width="800" dmcf-mid="WBy9thIk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65043187sr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1ecaad4b7702c4fa8c4c76b7009362513586d810b20fa24ee24ea1440ac4f2" dmcf-pid="HUy9thIkko"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동일 콘텐츠를 여러 계열 채널에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거래하는 구조가 유료방송사의 콘텐츠 비용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 공급계약 종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채널거래 제도를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2441a2cb634a8c735b070ed2d6dbba61f371593891dc84c23787f53d6e2cbd88" dmcf-pid="XuW2FlCEAL" dmcf-ptype="general">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에서 MPP 9개사, 43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14e61cf0f4da61546a7028c95a9bfd92c9275e17bb6f4493e461fee99595fd28" dmcf-pid="Z7YV3ShDon"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동일 법인 내 채널 간 최고 중복편성률은 98%에 달했고, 5개 MPP는 최대 중복률이 80%를 넘었다. 중복률이 80% 이상인 채널을 하나로 보면 일부 영화 채널은 명목상 3개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채널 수준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중복편성 자체보다 주력 채널을 앞세워 계열 채널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약서는 채널별로 작성되지만 실제 협상은 계열 전체를 묶어 진행돼 채널별 성과에 따른 개별 협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26b7ebd5618e4a8179a632fdc500abf3a756fa22e5eb3c07fa7c47c887f77610" dmcf-pid="5zGf0vlwoi" dmcf-ptype="general">이러한 구조 속에서 케이블TV(SO)의 총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지난해 90.2%까지 올랐고 일부 사업자는 116.2%에 달했다. 유 교수는 "중복 채널이 콘텐츠 재원을 차지하면서 중소 PP의 성장과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권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c605d856ac0ca8c077c85d38565fd291479b3c7588ce75880bbaa6367ad0241" dmcf-pid="1qH4pTSrAJ"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이미 마련된 금지규범과 제재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3단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는 MPP가 채널별 개별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채널 종료의 별도 사유로 인정하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가이드라인 상 끼워팔기 금지 조항의 해석·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계약서 상 채널이 분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협상 과정에서 채널별 개별계약이 가능한지와 채널별 대가가 시청점유율 등 성과지표에 대응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단계로는 중복편성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보 기반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6fcfe0bd510ec3e17706dcfce7af3144123b0c577574318dfee000422859d688" dmcf-pid="tSAXOonQNd" dmcf-ptype="general">이어진 발표에서 법무법인 율촌 한승혁 변호사는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이 이용약관 신고수리와 재허가 과정에서 강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3d224717bc97087ac1154cfc8f1092e402463b55519171b87f6d530763ed92c" dmcf-pid="FvcZIgLxce"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이용약관 변경신고는 방송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기관이 임의로 반려할 수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신고 수리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방송법상 재허가 심사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널거래 조건을 재허가 부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채널거래 분쟁은 방송분쟁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지행위 조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1563c714bb8bd166607885043b977c69d7c7232d756f59142436a16ff2663f9" dmcf-pid="3Tk5CaoMAR"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SO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전제로 제도가 설계됐지만 현재는 일부 대형 PP의 협상력이 강화된 만큼 사업자 간 실제 협상력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대형 PP가 SO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 PP에는 현행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067e6a36538213263fbf239c78b095c6c519942cf83b41a7129d3f8b29a75e" dmcf-pid="0yE1hNgRcM"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9월 개장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우희종 회장, 운영체계 최종 점검 07-30 다음 IT서비스·물류 호조에 선방한 삼성SDS…글로벌 프론티어 AI들과 협력 '구상' (종합)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