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KT '정보유출' 과징금 540억 부과 작성일 07-31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짜 기지국 해킹' 관련 처분 <br>로그 삭제 등 은폐 혐의 고발 <br>피해 비해 제재 과도 의견도 <br>KT "재발방지 만전 기할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aCZ8fz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d121820fe8dae8aa4bea36ca05c99c12c954f07567a55e69999cbb27e1df2" dmcf-pid="XmNh564q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란히 정보유출 과징금/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oneytoday/20260731031909733vbfb.jpg" data-org-width="1200" dmcf-mid="GFWu8Ecn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oneytoday/20260731031909733vb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란히 정보유출 과징금/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11fbd89cae02630403b10aefe0cdfdacafb4fc87d5c87793be9fcf88edfd81" dmcf-pid="Zsjl1P8B1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642355f3f073b1a39094e58d1f91e6255a99550ddd8fc45b1a1e38b48bd668c" dmcf-pid="5OAStQ6bt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6246억원)과 SK텔레콤(SKT·1347억9100만원)에 이어 개인정보위 과징금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내고 로그를 지운 KT는 고발하고 조사착수 전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6be2028666c28507758704efa358f3f7370d7d33ef51c6e572896e352c1241f" dmcf-pid="1IcvFxPK1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통신업계를 흔든 '가짜 기지국' 해킹에 대한 제재다. 해커는 분실된 KT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인증서를 복제해 만든 불법장비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드나들며 알뜰폰 포함 사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단말기 식별번호를 가로챘다. 결제인증 문자·전화까지 탈취해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429e64c189f9d998d7ef8203b9c23146bfefea89d667db1645fc99076cd57d" dmcf-pid="tCkT3MQ9tk" dmcf-ptype="general">고발사유는 은폐다. KT는 2024년 3월 서버 3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었는데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조치로 덮었다. LG유플러스는 2025년 8월 미국 해킹전문지 프랙(Phrack)의 발표로 침해가 알려진 뒤 조사에 착수하기 전 APPM(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등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해 유출경위 확인 자체를 막았다.</p> <p contents-hash="80838c4269e76f1d629000a8bb14ae698d7810cc612ec983fca9409f35fd9242" dmcf-pid="FhEy0Rx2Hc" dmcf-ptype="general">2만명에 못 미치는 피해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KT의 과징금 비율은 부과기준인 2022~2024년 5G(5세대 이동통신)·LTE(4세대) 사업매출(6조 5000억원)의 0.8% 수준이다. SKT(1%)와는 유사하고 쿠팡(1.8%)보다는 적은 비율이다. SKT와 쿠팡이 각각 2300만명,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비교하면 유출규모는 1000분의1 수준인 셈이다.</p> <p contents-hash="00d68b7ba46a0f568069132c142c3ace90e2488c5dfc36342534f1fcb84eac1c" dmcf-pid="3lDWpeMV1A" dmcf-ptype="general">유출규모에 비해 과징금 비율이 큰 요인으로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꼽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피해규모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크다"며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을 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3cc1435fbfca62931a57a7731a27ca35b3813e0280aabe21d031b8e377ebe74f" dmcf-pid="0SwYUdRfZj" dmcf-ptype="general">업계는 KT가 해킹통로인 '펨토셀'을 전면교체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놀란 반응을 보인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인증키가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쿠팡처럼 구매정보·주소·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조사과정 중 밝혀진 2024년 악성코드 감염사실 은폐의혹이 괘씸죄가 돼 과징금을 불린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da7e93590ec34151af0b3ece22c23c32d38e25c3606bc200a324262e1fbdf9" dmcf-pid="pIeEvBztYN" dmcf-ptype="general">다만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이 없음에도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이론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SKT나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과징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추후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59c3645a45422a5d4f006d491430e0e62aa26b2545e7c371a373f0e4ab7f510" dmcf-pid="UCdDTbqFZa" dmcf-ptype="general">KT는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처분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심려와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보안투자 확대,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 사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64f1fc8568d095108cec0aec69efa2a060193f313b5256fa851f6e5f7773dae" dmcf-pid="uhJwyKB3tg"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탁구 전세계 대망신! 0-11 참패에 이성 잃었다…14세 유망주, 악수 청한 상대에 주먹+발길질→그런데 고작 1년 출전 정지 07-31 다음 "치마가 자꾸 허벅지 위로 올라가잖아!" 팬들 맹비난에도…'무려 378득점' 호주 女 네트볼, 5연승 신바람→유럽서 화제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