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쓴다…5G 도매대가 일부 인하 작성일 07-3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월부터 400Kbps 적용...풀MVNO 도입 정책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6ad9XGhaP"> <p contents-hash="00484885a13cd2e6273808d675e4ee52e572e7e543bcdf8ca9c8e39e2a0d8716" dmcf-pid="1PNJ2ZHlc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다음 달부터 알뜰폰 이용자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일정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부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0d8ecf9fbf037a5404c985c5be3c08deed7fdba2870a21f14e9602f37bbf102" dmcf-pid="tQjiV5XSo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b9b37677ecc8b3ca26a2e8ed92e055470fabe5749028d69ce4910204fbee474" dmcf-pid="FxAnf1Zvg4" dmcf-ptype="general">먼저 이동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 역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오는 8월부터 수익 배분(RS) 방식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을 시작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15bd5d654071013c249a167bb64a9ba848be7b7080b26c91ca6fee0807b57c" dmcf-pid="3McL4t5T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알뜰폰 질적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구체화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ZDNetKorea/20260731091653011tjlw.jpg" data-org-width="640" dmcf-mid="ZmHScP8B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ZDNetKorea/20260731091653011tj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알뜰폰 질적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구체화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eb94e5197b58b113341e9b7a4339d8aabacfa8918a7de29b8524789ce07b9f" dmcf-pid="0rGlA64qaV" dmcf-ptype="general">기존 RS 방식으로 공급 중인 약 90개 요금제에도 별도 비용 부담 없이 QoS를 적용한다. 아울러 약 15개 5G 요금제는 이통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를 1~3% 포인트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높인다.</p> <p contents-hash="942bd068a1704c4c1b8e39369de2108e3fc93f87d395b9afa95ad1ce5f2a7968" dmcf-pid="pmHScP8Ba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알뜰폰 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85f6d71b5f51f1825c093b68805fa6e3b51ae8644ca13cf4fa2538ba490c44d2" dmcf-pid="UsXvkQ6bN9" dmcf-ptype="general">알뜰폰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1d53fcea5f5203053dbe0c670ccc0629e76fee6d4efc1dd329b5865f14a6452c" dmcf-pid="uOZTExPKgK" dmcf-ptype="general">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활성화와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확산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726088bd67ed3f1db872bf4c74edf371d225aa77874c5f05fc30820ceff28f7" dmcf-pid="7I5yDMQ9Nb"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격 경쟁 중심의 '알뜰폰 1.0'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는 질적 경쟁 중심의 '알뜰폰 2.0'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3b0b167f108e3bf29249fab36ca469b2dd842b9f3f07f17ccc36e5a380932d9" dmcf-pid="zC1WwRx2a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자체 설비를 보유한 MVNO와 독자적인 요금 설계를 포함해 트래픽 관리까지 가능한 풀MVNO 사업자 육성 노력을 이어간다. 설비 기능 요건과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MVNE도 허용한다.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63e8ac822ff9b5fff93e95af25b16a617e0176189f4742bdae3006abc4e55aa" dmcf-pid="qhtYreMVkq" dmcf-ptype="general">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도입 실패로 논의가 시작된 풀MVNO 육성은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f0643b881ec6a33375116775e006a5ddc25dc609526a310c435002ac8093dfa" dmcf-pid="BlFGmdRfoz"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퇴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085ab8bc888c039a8dc232f6d6851fc297355794f0377add403f8f883e531ba" dmcf-pid="bS3HsJe4j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도매대가 제도의 경쟁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체계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aa2b526a74383fa88e80d1088d2bc1445ad93cd02c7ffb641c6ab982d12d82" dmcf-pid="Kv0XOid8ju"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치료효율↑·정상세포 손상↓” GIST 학부생, 고분자 나노약물전달체 개발 07-31 다음 문체부 김대현 차관, 개막 1년 앞둔 2027 충청 U대회 준비 상황 점검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