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AI 입법 후반전⑥完] 세계 첫 AI법 유럽도 속도조절…기준 없는 선규제 경고 작성일 08-12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PiK0Lxyd"> <div contents-hash="b5bac50a02b1096859618cd2c5c42889a12a56a401b6f79c75c162d6902df030" dmcf-pid="zTQn9poMle" dmcf-ptype="general"> <strong>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d68a7c705e8164669e2816607817a2f2e84677495cdb1702c681d97500e726" dmcf-pid="qyxL2UgR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96-pzfp7fF/20260812082037424npsp.png" data-org-width="640" dmcf-mid="uV7V1T4q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96-pzfp7fF/20260812082037424npsp.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a0febb513f4470e6029b3c503570aa03ee97580b5dc727ae42db420a9fd48dc" dmcf-pid="BWMoVuael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지난해 정부에서는 AI기본법을 공포하면서 ‘세계 두번째’로 AI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진흥과 안전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a76f63c955064ed0c6b8880bd8c12e128ea7cc9e0db1c6dbddb4165a8160f1c5" dmcf-pid="bYRgf7Ndlx" dmcf-ptype="general">하지만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만든 유럽연합(EU)에서는 오히려 AI 규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유사한 ‘AI액트(AI Act)’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졌고 복잡한 규정과 행정부담이 유럽 기업의 AI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EU는 결국 고위험AI 규제 적용을 1년 이상 미루고 규제를 단순화하는 ‘AI 옴니버스(AI Omnibus)’ 최종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0a713175358f927f92429897f73f588fac403d1a6e931ef06a9820b9080b81f" dmcf-pid="KGea4zjJTQ" dmcf-ptype="general">AI 옴니버스의 핵심은 규제 원칙은 유지하되 기업이 실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먼저 갖추고 시행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e25147894a8b0741f4f598ff8bc3427ab569b060596f319e70080b6b94cdced" dmcf-pid="9HdN8qAilP"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EC)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19일 EC가 디지털 옴니버스 계획을 처음 발표한 자리에서 “규칙은 기업에 부담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돼야 한다”며 “규칙을 만드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AI 혁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88a5ba4de088a1c565113201cf199c7dafb5eb11b02c830e6177801e36fe008" dmcf-pid="2XJj6BcnC6" dmcf-ptype="general"><strong>◆EU는 위험도 따라 규제 차등</strong></p> <p contents-hash="a41ca51b9ad3b137fdced2e18d3bf7d0f57d1a048c11eb4805484454d05fdd85" dmcf-pid="V7kILQhDW8" dmcf-ptype="general">AI 법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유럽과 한국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듯 하지만 세부 법령을 따져 보면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AI기본법을 중심으로 생성물 표시·피지컬AI·채용·개인정보·딥페이크 등 분야마다 개별법을 추가하는 방식 입법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EU는 하나의 AI 액트 안에서 위험 수준과 AI 가치사슬상 역할에 따라 의무를 달리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p> <p contents-hash="374a636f3ca3b70d9559aecc04a079d43cd4ef7d887c45437b876f869d9ed09f" dmcf-pid="fzECoxlwv4"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차이 중 하나는 한국 AI 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영향AI’ 부분도 EU에서는 정도에 따라 그 단계가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75f1f606612c62850452b4b9f10d76b3bf0ec839d36c8192fd8f1d6027704425" dmcf-pid="4qDhgMSrvf" dmcf-ptype="general">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다. 사람을 조작하거나 취약성을 악용하는 AI, 사회적 신용평가,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프로파일링만으로 예측하는 AI, 직장·학교에서의 감정인식, 특정 민감정보에 따른 생체분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부 AI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련 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6222d11765efd16688a30c6c662720b87a7b77a8ca94cdeeec14287cd123a40" dmcf-pid="8BwlaRvmTV" dmcf-ptype="general">그 아래에는 한국 고영향AI와 유사한 ‘고위험AI’가 있다. 생체정보, 중요 인프라, 교육, 채용·고용, 이민·국경관리 등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가 주요 대상이다. 고위험AI에는 위험관리체계와 데이터 품질관리, 작동기록, 기술문서, 이용자 정보 제공, 인간의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등 광범위한 의무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bc169d55699901376f00773ae2d2cfe3eea573919b3774f2b1651378809c4bc9" dmcf-pid="6brSNeTsS2" dmcf-ptype="general">EU는 다양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목적 AI 모델인 ‘범용AI(GPAI)’도 따로 떼어 규율한다. 범용AI 사업자는 모델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고 하위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영향력이 큰 ‘시스템 위험’을 가진 모델에는 위험평가와 완화, 사고보고, 사이버보안 등 추가 의무가 적용된다. 해당 의무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8월2일부터는 EC가 과징금을 포함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1f1b6bdccc387a60264e8b9cfe1cad3d100a70a17e0e8826d29e61ecd1a81fe" dmcf-pid="PKmvjdyOy9" dmcf-ptype="general"><strong>◆유럽은 고위험AI 규제 연기…“기준 없는 규제 우려”</strong></p> <p contents-hash="9dc2c0d9853e5c74335b21a0f26378dd39dcec370dbf1ef0d8634ec6e4f0553c" dmcf-pid="Q9sTAJWIvK" dmcf-ptype="general">주목할 부분은 EU 역시 처음 설계한 일정대로 모든 규제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EC는 당초 AI 액트의 상당 부분을 2026년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C는 당초 2025년 8월까지 고위험AI 관련 기술 표준인 ‘조화표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조화표준은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AI 액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인 셈이다.</p> <p contents-hash="ee6f6ec25e07e1daeec90c04953d80811dfa2e37592dd3b3de6c4ef872477915" dmcf-pid="x2OyciYCTb" dmcf-ptype="general">EU 집행위 역시 표준 마련 지연이 고위험AI 규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화표준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고 감독당국이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인데, 표준 없이 규제부터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이행비용과 국가별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9ed8d245ecbeef2533a1156676778467d6bfa08e056426e37ca278f37a53aef5" dmcf-pid="yxy1OAFYyB" dmcf-ptype="general">이에 EU는 올해 AI 액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행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AI 옴니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종 규정은 지난달 27일 발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 중복절차 정리와 함께 고위험AI 규제 일정도 조정됐다.</p> <p contents-hash="760e30ef3fb1b066897124f7c0639f951f59df5350fabfca66ef3508da06b03d" dmcf-pid="WMWtIc3GWq" dmcf-ptype="general">AI 옴니버스에 따라 생체정보·중요 인프라·교육·고용·이민 등 독립형 고위험AI 규제는 오는 2027년 12월부터 적용한다. 물리적 제품에 결합된 고위험AI 관련 규율은 2028년 8월부터 적용된다. 제도 마련 속도보다 실제 기업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이 EU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6c4922c6d6ff4f6f38c1a6108b09f9f064a11795fca031060cbbd5f4e40453b" dmcf-pid="YRYFCk0Hyz" dmcf-ptype="general">EC 정책 담당자들도 이번 제도 변경의 의미를 ‘규제 철회’보다는 ‘이행 가능한 규제 발굴’에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8cff8e67d4f070cba6e08434f1f3ba32df70b6e7b9ceaedd3bbcc25d2719025f" dmcf-pid="GeG3hEpXT7" dmcf-ptype="general">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화표준과 공통규격, 가이드라인 등 지원수단이 충분히 마련된 뒤 규제를 적용해야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C도 AI 옴니버스를 통해 규제 적용 시점을 늦춘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 등 ‘지원도구’가 먼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d01d8c47649514fa5b6cbfb435b123a2a95c6196cfcbfed33e6383d720d428" dmcf-pid="HdH0lDUZvu" dmcf-ptype="general">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C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옴니버스 발표 당시 열린 브리핑에서 “(조화규제를 통한)단순화는 규제 철폐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규제 체계를 비판적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181f84ec29e56e747192424ad380ff4fe1aa0ed7085a0622b85dcbc5dc06d83" dmcf-pid="XJXpSwu5TU" dmcf-ptype="general">EU도 결국 규제 속도를 조절하며 산업 진흥과 안전 사이의 균형 찾기에 나선 셈이다. 금지해야 할 위험은 명확하게 규율하고 고위험 분야에는 강한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준비되지 않은 규제는 시행시점을 늦추는 방식을 택했다.</p> <p contents-hash="c2f313eb6f6c9f2c019f765bb29d5aade2d023292db8b78afce50a8c1162521b" dmcf-pid="ZiZUvr71hp" dmcf-ptype="general">비르쿠넨 EC 수석부위원장도 같은날 디지털 옴니버스 발표 당시 “EU 규제는 기업에 대한 신뢰의 표식”이라며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 혁신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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