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형 R&D로 딥테크 마중물 역할…"투자 판단·책임은 숙제" 작성일 08-14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자·SMR 등 딥테크에 '투자형 R&D'<br>내년 첫 도입…수익은 다시 R&D로 순환<br>실패 위험 떠안지만 민간 투자 견인 효과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2QRwu5oX"> <div contents-hash="8cd4fbef53c2b411fea890ea37f1b4455ba2d00e756106c54fcc584d8aea8916" dmcf-pid="8nVxer71jH"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양자·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시장 조성까지 15~20년의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 딥테크에 장기 투자자로 나선다.민간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에 정부 돈을 '마중물'로 넣는다는 구상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위험을 나눠 지고, 성공하면 수익을 다시 R&D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40e2fc92f7e14d1cf45e83b344e0b4d1e8bd76d7c6c93e9a9173badada0228" dmcf-pid="6LfMdmzt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akn/20260814073452062bosu.png" data-org-width="745" dmcf-mid="VKGFpQhD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akn/20260814073452062bosu.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47621f73e838d2cab8b7e2b9b87bd7648dde348cf691946719e44ce2232dcae" dmcf-pid="Po4RJsqFaY" dmcf-ptype="general">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기존 연구비 출연 방식과 별도로 정부 자금이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투자형 R&D'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2027년부터 투자형 R&D 사업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출자·투자 방식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d03783c685ebc652a174bd66b4e547a8bc12928c3616fba822fead69332a163" dmcf-pid="QmnAEGQ9aW" dmcf-ptype="general">짧은 시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는 민간 벤처캐피털(VC)은 시장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에 대규모 자금을 넣기가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딥테크의 경우 시장이 열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15~20년의 긴 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형 R&D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도 민관 공동 R&D와 지분투자, 합동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p> <div contents-hash="f207a7f45f0324ee40e3d1aceada6cea5b7cebcbc7d37dee8d80753f6e01499c" dmcf-pid="xsLcDHx2cy"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 정부나 공공부문이 지분을 보유할 경우 향후 인수합병(M&A)이나 후속 투자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연구관리기관을 거쳐 투자조합이나 펀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들 투자기구가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는 간접투자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민관이 함께 출자해 별도 SPC를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p> <strong><strong><strong>실패하면 정부도 손실…성공 수익은 다시 투자</strong></strong></strong> <p>정부가 15~20년을 기다리면서 실패에 따른 손실도 함께 감수한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에 따라 정부가 투자 위험을 더 부담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정부 몫의 수익을 후순위로 회수하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p> </div> <div contents-hash="bbd1f6fc790dae1ab4ae6e416e6c0b7ab5121866974289c994917269e30ee34c" dmcf-pid="y91uqdyOoT" dmcf-ptype="general"> <p>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금융 대출처럼 기업들에 손실 책임을 떠넘기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조기에 열 수 없다"며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후순위로 돌려받는 방식 등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3e164582adf8b449226ef462bf085ec4f243f0320651091e18b53d7a37fcff" dmcf-pid="W2t7BJWI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akn/20260814073453396qiji.jpg" data-org-width="745" dmcf-mid="fmRoNvfz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akn/20260814073453396qi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6c71a35143a2b1528e2303b9fa02db2ba2ecf2123424935527552ee30460d2" dmcf-pid="YVFzbiYCaS" dmcf-ptype="general">투자가 성공하면 정부 측 투자기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회수금은 다시 R&D에 투입해 '투자→성공→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별도의 기술료를 부과하기보다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투자수익 회수로 대체하는 방식도 추진된다.</p> <p contents-hash="9649238ecbcdb5975d316711f3ca212bd69ec92675fef5adda0364b28ab5fd76" dmcf-pid="Gf3qKnGhcl"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가 'R&D 지원자'를 넘어 '투자자'가 되면서 투자 판단과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지, 실패 위험을 어디까지 정부가 부담할지가 핵심 과제다. 위험 부담이 과도하면 '수익은 민간, 손실은 정부'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수익성을 지나치게 따지면 고위험 연구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7a2029011153098841909fef5a08ffac5998dc4bd554de5ed5cc348ab623b03" dmcf-pid="H40B9LHlAh"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양자뿐 아니라 핵융합처럼 기술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는 민간자본만으로 장기간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 투자가 아직 시장과 매출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딥테크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p> <p contents-hash="fb88a5647ff6349bf69cd8b5ed0d82ff071c503032b1ae38d418e6bb34ae6c35" dmcf-pid="X8pb2oXSoC"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국내 양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양자기술을 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초기 R&D 수요가 대부분이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해외에서는 현재 매출보다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국가가 주도해 투자한다면 민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d80a21578df036297bb48ecc81831505a1497c203b57143644e022401087eb" dmcf-pid="Z6UKVgZvaI"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단기 매출보다 기술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자산업은 매출로 승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글로벌 양자기업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우선하고 논문과 특허 등도 평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099b12c40cf011a7ab6a9bbdefcc30d9d0437066c9a4487ed5fe16bfe87ec3" dmcf-pid="5Pu9fa5TkO"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롯데카드, K글래스윙 '프로젝트 캐노피' 연구 이끈다…카드사 최초 08-14 다음 삼성전자, 애플도 ‘AI 안경’ 출사표 던졌는데…점점 커지는 사법 리스크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